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

'가계대출 폭탄 폭발 초읽기' '전체 가구의 28.2% 적자' … 가계부채 급증과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드높다.

무릇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국가든 빚이 늘어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설상가상으로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지금 그리스가 딱 그 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난다며 그리스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내어 재정지출을 늘렸다. 당연히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급기야 2010년 말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142%에 이르렀고 국가부도가 오늘 내일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가계들도 그리스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 대부분 국가들에서 가계부채가 감소했는데 한국만 가계부채가 줄기차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말 595조원이었던 가계대출이 2010년 말에는 797조원으로 3년 동안 무려 34%나 급증했다.

빚이 급증한 원인은 MB정부의 사상최저 금리와 부동산띄우기 정책에 가계들이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아파트 투자에 나선 결과다. 가계소득은 감소하는데 소비를 줄이지 못해 대출을 늘린 것도 가계부채 급증에 한몫을 했다.

빚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이 같이 증가하면 상환능력에 이상이 없다. 중국이 좋은 예다. 지난 3년 간 중국의 총대출은 매년 15% 이상씩 증가했다.

한국가계, 그리스와 같은 상황

대출증가율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으니 중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12~15%씩 인상했다. 2009~2011년의 3년 간 46%나 임금이 인상되었으니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한국가계의 소득은 어땠을까? 지난 3년 6개월 간 경제활동인구의 97%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15% 이상 감소했다.(10월 17일자 경제시평 참조) 소득이 15% 이상 감소했는데 가계대출은 34%나 급증했으니, 대출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졌을 것은 뻔한 이치다.

한국가계의 실질소득은 왜 감소했을까?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뒤따른 세계경제 침체 탓이라고 서둘러 변명할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한국의 GDP는 재정적자에 힘입어 지난 3년 6개월 간 11% 성장했다. 경제이론이 틀리지 않다면 전체 국민들의 총소득 역시 11%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97%의 국민들은 실질소득이 15%나 감소했을까?

'고환율'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MB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고, 수출대기업들은 똑같은 금액을 수출하고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

가계부채 파탄 대비해야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고환율로 인해 174조원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수출대기업 금고로 들어갔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수출대기업들이 사상최고 순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가계부채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이 어떨지는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의 주범인 고환율정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만이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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