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환원 공청회
“교원사기 진작”vs“단축 찬성률 높아”
지역내일
2001-11-21
(수정 2001-11-22 오후 3:40:00)
현행 62세에서 63세로의 교원 정년연장을 두고 진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관련 전문가가 참여,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 “공교육 붕괴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 = 한나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공교육 붕괴와 교원 사기 진작 등의 논거를 들어 교원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첫 진술을 한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는 “학교붕괴의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에 있다”며 “경제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을 실시했으나 예산 절감의 효과는커녕 퇴직금 명퇴금 지급 등으로 시·도 교육청은 2조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도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간제 교원으로 초등교사에 재임용됨으로써 정년단축 의미가 상실됐다”고 지적한 뒤 수급난 해소, 교원사기 진작, 실패한 교육정책의 신뢰회복 등을 근거로 교원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 “교원정년 연장 반대 여론 우세” =민주당 추천으로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풍자 이사장은 이 같은 공청회가 열린 것은 ‘불행’이라고 말한 뒤 “교원정년 환원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단을 바로잡는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교원정년만 연장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주장하는 현상은 교육의 주체는 교원 뿐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또 “야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 표 모으기 차원에서 교원 정년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환원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갤럽조사에 따르면, 정년단축 당시 여론선도층의 80.4%가 단축에 찬성했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우세하다는 입장을 폈다.
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62세인 교원정년을 연장하거나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20일 처리시한 연장을 요구, 진통이 예상된다.
◇ “공교육 붕괴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 = 한나라당이 추천한 진술인들은 공교육 붕괴와 교원 사기 진작 등의 논거를 들어 교원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첫 진술을 한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는 “학교붕괴의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에 있다”며 “경제 논리로 교원정년 단축을 실시했으나 예산 절감의 효과는커녕 퇴직금 명퇴금 지급 등으로 시·도 교육청은 2조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도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간제 교원으로 초등교사에 재임용됨으로써 정년단축 의미가 상실됐다”고 지적한 뒤 수급난 해소, 교원사기 진작, 실패한 교육정책의 신뢰회복 등을 근거로 교원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 “교원정년 연장 반대 여론 우세” =민주당 추천으로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풍자 이사장은 이 같은 공청회가 열린 것은 ‘불행’이라고 말한 뒤 “교원정년 환원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단을 바로잡는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교원정년만 연장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주장하는 현상은 교육의 주체는 교원 뿐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또 “야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 표 모으기 차원에서 교원 정년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원정년 환원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갤럽조사에 따르면, 정년단축 당시 여론선도층의 80.4%가 단축에 찬성했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우세하다는 입장을 폈다.
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62세인 교원정년을 연장하거나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20일 처리시한 연장을 요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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