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택관련 법안 이번 국회도 처리 어려울듯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회기가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치권이 내년초부터 총선과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가 사실상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국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700여건. 이 중 국토부가 꼽고 있는 주택관련 주요법안은 10개 미만이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된 주택법 처리가 가장 관심이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9년 2월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아직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워낙 야당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LH가 보유한 융자금 중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LH 미매각 자산의 매각 및 매각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LH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월 제출됐으나 역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야당의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도 주목된다. 4월 제출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LH 등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는 사업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LH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자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시점을 '추진위'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해 부담금 규모를 줄이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관련법도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부가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감정평가업계 선진화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및 구역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건환경정비법안'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간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법안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식의 법안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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