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 직후인 98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현정부 3년 6개월 동안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총 1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금융권에서 갖고 있던 200조원의 부실 가운데 80% 정도를 털어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에 남아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46조3000억원이다. 특히 은행권 부실규모는 27조4000억원으로 총여신(543조7000억원)에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권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만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규모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채권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대부분 150조원 가운데 대부분인 148조원 가량을 공적자금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권이 안고 있던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 안아 준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정부보증채권=공적자금 150조원 중 1차에 조성된 64조원 전액과 40조원 가량의 2차 예정분 중 33조2000억원 등 총 97조2000억원은 정부 보증채권 발행자금으로 충당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36조7000억원을 회수해 28조7000억원을 재투입했다. 또 정부는 국유재산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 22조4000억원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적자금을 부실채권 매입에 38조4000억원, 출자 56조9000억원, 출연(손실보전) 및 예금대지급으로 38조8000억원을 사용했다.
부실채권을 직접 매각하거나 담보부동산을 처분해 회수한 규모는 24조2000억원. 출자주식 매각을 통해 2조9000억원을 회수했다. 또 예금대지급 및 자산매입에서는 파산배당금 9조6000억원을 받았다. 총 36조7000억원을 회수한 셈이다.

◇주가 뛰어야 공적자금 회수=공적자금 투입내역을 꼼꼼히 따져 보면 투입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부실채권 매입이나 출연금으로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는 지금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실채권 매각작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예금대지급 부문에서 받을 파산배당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회수된 37조원 이외에 나머지 공적자금 11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뛰어 정부 출자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다. 단순하게 계산해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110조원 전액이 회수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두배 이상 뛰어야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얼마씩 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리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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