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일선 학교 교장, 교감들이 특정후보에 제공했다며 시민단체들이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 인천경실련, 인천YMCA,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 학운위 협의회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측에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누출시키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5개 학교 교장, 교감 10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인천교육감 선거 직전까지 해당 학교 교장, 교감들이 학교 팩시밀리를 이용해 학운위원 명단을 수집, 특정 후보측에 넘겨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인옥 인천지회장은 “학운위 명단은 교육감 선거시 선거인명부와 동일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 관료들이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관권을 행사한 의혹을 검찰이 명확히 밝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대상은 S중 J교장, K교감, B중 H교장, H교감, M중 A교장(현 H고 교장), G교감(현 G중 교감), G여중 R교장, E교감, C중 K교장, P교감 등 10명이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 인천경실련, 인천YMCA,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 학운위 협의회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측에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누출시키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5개 학교 교장, 교감 10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3월부터 6월 인천교육감 선거 직전까지 해당 학교 교장, 교감들이 학교 팩시밀리를 이용해 학운위원 명단을 수집, 특정 후보측에 넘겨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인옥 인천지회장은 “학운위 명단은 교육감 선거시 선거인명부와 동일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 관료들이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관권을 행사한 의혹을 검찰이 명확히 밝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대상은 S중 J교장, K교감, B중 H교장, H교감, M중 A교장(현 H고 교장), G교감(현 G중 교감), G여중 R교장, E교감, C중 K교장, P교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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