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더 이상 안된다│① 진화하는 보험사기] 보험범죄 추방 선포에도, 적발금액·인원 더 늘어
지역내일
2011-11-30
올 상반기만 3만여명 넘어 … 휴대전화 사기까지 등장
민영·공영보험 가리지 않아 … 공공재인 보험 기능 상실
# 지난달 3일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강원 태백지역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짙은 300여명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액수가 적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형사입건을 면한 100여명까지 합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800여명에 달한다. 태백시 인구가 지난 2009년말 현재 5만11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1.56%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셈이다.
경찰 조사결과,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장비 노후로 경영이 악회되자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허위 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업전략을 통해 친ㆍ인척과 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은 14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또는 사채 및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로 경찰에 입건된 태백 주민의 83%는 무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였고, 여성이 7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망신창이가 된 지역경제가 있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50여개에 달했던 탄광은 2개만 남았고 10만명이나 됐던 인구는 반토막이 났다.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이 손쉽게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 최근 L 모(20) 대학생은 P 모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수령했다.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P 브로커에게 반납하다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휴대전화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지급 보험금만 1092억원에 달했다. 평균 보험금은 38만원이었고 손해율은 131.8%로 지난해 대비 41.4%p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보험계약건수는 1108만8391건으로 전년 대비 114.5% 늘어난데 반해사고건수는 302.3% 급증했다. 이중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6250명이었으며, 동일인이 최대 8회까지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는가 하면, 아예 한 지역의 병원장과 전현직 설계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보험사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이 100만명 가까이 되면서, 외국인 개입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억9000만원이었던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64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74.5%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10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월 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등 비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적지 않았고 100여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 반복 입원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관련자 50∼60대 증가폭 두드러져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529명으로 지난해 대비 31.5% 증가했다.
지난 2009∼2010년에 2만3000여명이었던 것이 3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8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8억원 늘었다. 15.5%나 늘어난 수치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를 조작한 허위사고가 1만106명(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친 건이 7732명(3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질병담보 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사고를 부풀려 타낸 보험금은 2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4%나 증가했다. 또 병원이나 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한 금액도 44억원으로 109.5% 늘었다.
상품별로는 자동차보험 피해금액이 1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이 58.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442억원), 보장성생명보험(269억원)순이었다. 장기손해보험은 2년 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또 연령별로는 50∼6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5830명에서 올해에는 무려 8306명으로 42.5% 늘어났다. 직업군 중에서는 회사원이 지난해 4100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5536명으로 35.0% 증가했다.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보험사기가 폭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이종환 팀장은 "적발된 인원만 3만여명이지,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의 양상은 보험상품과 지역,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지역 보험사기에 우체국보험 20%나 피해 =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2조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보험금 24조원의 10% 가량으로, 영국과 캐나다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30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사기가 민영보험에서 공영보험과 유사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이 공영보험인데, 허위환자 유치나 허위입원 등의 수법이 동원된 보험사기는 대부분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한다. 이를 통해 병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보험가입자들은 민영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또 산재보험금과 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타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자살을 했는데도, 이를 숨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보험은 민영보험보다 더 보험사기에 방치돼 있다. 우체국보험과 농협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등이 유사보험으로,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계약이나 사고정보 집적이 완료된 것도 지난해말이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이번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태백시 보험사기에도 우체국 보험이 거의 20%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금감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병의원이나 대상자를 선정, 기획조사에 착수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팀장은 "우체국이나 수협 등에서도 보험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지금은 사기행태가 민영보험에만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유관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누수 막을 특단 대책 필요 = 이러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자, 금감원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심평원과 함께 200여 의료기관의 허위 과장청구를 분석해 1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혐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수리비 청구가 의심스러운 154개 정비업체 가운데 64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여전하다. 오히려 더 늘고 있다.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더 이상 방치하면, 공공재로써의 보험이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며 "보험사와 금감원, 검찰, 정부부처 등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보험사기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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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영보험 가리지 않아 … 공공재인 보험 기능 상실
# 지난달 3일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50억원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강원 태백지역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4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가 짙은 300여명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금 액수가 적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형사입건을 면한 100여명까지 합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800여명에 달한다. 태백시 인구가 지난 2009년말 현재 5만11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1.56%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셈이다.
경찰 조사결과, G씨 등 태백지역 병원장 등은 지역인구 감소와 시설장비 노후로 경영이 악회되자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여명을 유치해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7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은 허위 입원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업전략을 통해 친ㆍ인척과 지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에게까지 퍼져 보험사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범행에 가담한 주민들은 14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또는 사채 및 도박 빚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로 경찰에 입건된 태백 주민의 83%는 무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였고, 여성이 76%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망신창이가 된 지역경제가 있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50여개에 달했던 탄광은 2개만 남았고 10만명이나 됐던 인구는 반토막이 났다. 생활고에 시달린 주민들이 손쉽게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 최근 L 모(20) 대학생은 P 모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수령했다. 기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P 브로커에게 반납하다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9월 휴대전화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8만9000건으로 지급 보험금만 1092억원에 달했다. 평균 보험금은 38만원이었고 손해율은 131.8%로 지난해 대비 41.4%p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보험계약건수는 1108만8391건으로 전년 대비 114.5% 늘어난데 반해사고건수는 302.3% 급증했다. 이중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6250명이었으며, 동일인이 최대 8회까지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는가 하면, 아예 한 지역의 병원장과 전현직 설계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보험사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최근 국내거주 외국인이 100만명 가까이 되면서, 외국인 개입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억9000만원이었던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164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74.5%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10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월 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등 비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적지 않았고 100여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 반복 입원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관련자 50∼60대 증가폭 두드러져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529명으로 지난해 대비 31.5% 증가했다.
지난 2009∼2010년에 2만3000여명이었던 것이 3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18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8억원 늘었다. 15.5%나 늘어난 수치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를 조작한 허위사고가 1만106명(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친 건이 7732명(3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질병담보 보험 가입자가 가벼운 사고를 부풀려 타낸 보험금은 2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4%나 증가했다. 또 병원이나 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한 금액도 44억원으로 109.5% 늘었다.
상품별로는 자동차보험 피해금액이 1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폭이 58.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442억원), 보장성생명보험(269억원)순이었다. 장기손해보험은 2년 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또 연령별로는 50∼6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5830명에서 올해에는 무려 8306명으로 42.5% 늘어났다. 직업군 중에서는 회사원이 지난해 4100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5536명으로 35.0% 증가했다.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보험사기가 폭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이종환 팀장은 "적발된 인원만 3만여명이지,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의 양상은 보험상품과 지역,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지역 보험사기에 우체국보험 20%나 피해 =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2조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보험금 24조원의 10% 가량으로, 영국과 캐나다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30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험사기가 민영보험에서 공영보험과 유사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이 공영보험인데, 허위환자 유치나 허위입원 등의 수법이 동원된 보험사기는 대부분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의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한다. 이를 통해 병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보험가입자들은 민영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또 산재보험금과 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타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자살을 했는데도, 이를 숨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보험은 민영보험보다 더 보험사기에 방치돼 있다. 우체국보험과 농협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등이 유사보험으로,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계약이나 사고정보 집적이 완료된 것도 지난해말이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이번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태백시 보험사기에도 우체국 보험이 거의 20%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금감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병의원이나 대상자를 선정, 기획조사에 착수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팀장은 "우체국이나 수협 등에서도 보험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지금은 사기행태가 민영보험에만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유관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누수 막을 특단 대책 필요 = 이러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자, 금감원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심평원과 함께 200여 의료기관의 허위 과장청구를 분석해 1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혐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수리비 청구가 의심스러운 154개 정비업체 가운데 64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여전하다. 오히려 더 늘고 있다.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더 이상 방치하면, 공공재로써의 보험이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며 "보험사와 금감원, 검찰, 정부부처 등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보험사기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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