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이 오히려 걸림돌”

지역내일 2011-12-05
도서관정책 포럼 토론회서 지적 … "예산 늘려 좋은책·전문인력 확보해야"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진흥은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지적된 말이다. 전담 사서교사의 수를 규정한 조항이,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 좋은 책을 많이 확보하고 전문인력인 사서를 학교당 최소 1인 이상씩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서관활성화 필수인력, 사서 = 국민 독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교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지난 2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사서(司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책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안찬수 사무처장은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서에 관계되는 직원으로 우수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도서관의 사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학교도서관담당 직원(소위 학교사서) 등 전문적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서가 학생에게 맞는 좋은 책을 찾아 주는 등 독서지도를 해줌으로써 독서를 통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독서를 생활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후 사서교사 임용 줄어 =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사무처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으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말해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학교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1500명 이상인 학교는 전체 학교의 2~11%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는 전체의 3.65%, 중학교는 2.01%, 고등학교는 10.96%로, 학생이 1500명 이상인 학교 비율은 평균 5.54%에 불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전체의 6.5%인 724곳에 불과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공립학교 사서교사 연도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의 배치는 오히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더 열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2008년까지 공립학교 사서교사 연도별 임용현황은 104~154명에 달했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0~24명에 불과했다. <표 참조="">

◆사서확충법 국회에서 낮잠 = 학부모이기도 한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제현경 정책부장은 "독서활성화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과물을 위한 독서행사는 줄이고, 학생들이 무관심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폐지하고, 예산을 늘려 좋은 책과 전문인력 확보에 쓰면 활성화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행사 등은 줄이고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2월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채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의원은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사서교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무적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2012년 72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1조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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