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대출금리 4.2%로 인하

지역내일 2011-12-06
국토부, 7일 부동산대책 발표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으며,한나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원래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기간 연장과 함께 금리인하를 요구해 추진하게 됐다. 당정은 올들어 집값은 떨어지는 데 전세금은 급등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확대를 주장했으나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하한선을 200억원으로 절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으나 국토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끝나는 다른 부동산대책들도 내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 만큼 오늘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내일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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