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지역내일
2011-12-07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7년만에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건설사와 부자들의 압박에 밀려 굴복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7년만에 폐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건설사와 부자들의 압박에 밀려 굴복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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