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흐른다/쉬지않고 흐른다/노수의 아픔도 …"
60년대말 양희은이 부른 노래다. 이 노래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다. 독재체제
를 은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10년 전 요절한 인권변호사 조영래는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배되었던 그는 공사석에서 웅얼거리듯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속엔 독재의 서슬이 퍼래도, 독재는 망하고 역사는 강처럼 흘러간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국민의 정부' 시대에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경제
위기와 권력형 부정부패가 독재보다 더 무섭기 때문일까?
87년 13대 대선 당시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하기 직전이었다. 많은 민주인사들이 후보단일화
를 위해 노력했다. 양김은 각각 "나는 이미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때 40대 기수론의 또
다른 인물이었던 이철승이 말했다.
"인류역사 이래로 마음 비운 사람은 석가모니와 예수뿐인 것이여"
그 해 대선에서는 엉뚱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역사이래 마음비운 이 석가와 예수뿐 000
요즈음 지식인사회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한국에는 선진국 못지 않은 법이 있다. 그러
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 헌법을 능가하는 최고 상위법이 제정되었다. 소위 '국민정서법'이
다. 이 법은 정권을 인간적이냐, 비인간적이냐로 평가한다.
인간적이라 함은 △민주화 투쟁에서 고락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 요직에서 부정을 해도 눈감
아주고 △공동으로 정권창출한 집단에게는 유·무능 상관없이 정부요직에 많은 자리를 주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정권을 말한다.
비인간적이라 함은 모든 국사를 법대로 수행하면서 △동지라 해도 과감히 읍참마속하고 △약
속대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며 △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마음을 비우고) 경제위
기 극복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정권을 말한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IMF 위기를 어렵게 넘기고 나서, '국부유출과 경제의 대외 종속화'가 우
려되더니 이제는 '한국호'의 침몰까지 거론된다. 독재는 갔지만 이 땅은 건재했다. 그런데 오
늘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우려는 무엇인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에
서,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란 말인가. 경제를 잘 아는 준비된 대통령이 경제문제로 곤경에 빠
진 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화려하게 등장한 김대중정권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전문가에 의한 많은 분석들과 처방들이 있다. 그러나 기자는
나름의 두 가지 진단·처방만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인의 조급함이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과거 970여 차례나 되는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난리통이었다. 먹고 피하고 짐싸는 데 급급했다. '빨
리빨리'문화는 그렇게 형성되었다. 오랜 세월 반독재 투쟁을 해왔던 현정권도 혹시 조급한
것은 아닌가. 만약 조급하다면 사고와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마음을 비우면 된다.
'중대한 결단' 내려야 할 때 000
둘째, 오랫동안 곪아온 한국정치의 부패본능이다. 칼국수로 청렴함을 과시하던 문민정부도
결국 퇴임 후에는 옷이 홀랑 벗겨졌다. 당시 각료와 '동지'들이 쇠고랑을 차는 등 비리의 진실
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권력형비리에 대해 현 정권도 설왕설래되고 있다. 대통령
은 깨끗해도 '동지'들이 처신 잘못하면 노벨상도 먹칠 될 것이다.
해결책은 '비인간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들 '선생님'으로 존경해온 대통
령을 역사에 남게 하려면, 집권세력이 모두 함께 마음을 비우고 비인간적이 되어야만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이미 비등점을 넘었다.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은 농락
당하고 있다. 금융부정, 의약분업, 교사의 시위 등 몇 가지만 보아도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한
다. 이 상태로 잔여임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정부의 전면적 개편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연립내각 구성 등 '대단히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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