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일본,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다
지역내일
2011-12-07
황다후이(黃大慧) 중국 인민대 교수
2009년 자민당 정권을 종식하고 권력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외교정책을 조정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금까지 걸핏하면 미국에 의존해왔다"며 후텐마 기지의 국외 이전을 표명하고 중국 등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제창했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그의 발언에 불신감을 표명했고, 미일동맹관계는 빙점으로 내려갔다.
일본의 동아공동체구상은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중일관계도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일왕과의 특별회견을 실현시키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썼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의 소미친아(疏美親亞) 정책은 미국의 불만과 견제를 받았다. 미국은 압력을 가했고 하토야마 정부는 결국 굴복했다. 당초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버렸다.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평등은 이상주의 색채가 강한 외교목표였지만 결국은 일미동맹관계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간 나오토 수상은 미국에 일미동맹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내놓았고 일미동맹이 외교의 기반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전력투구했다.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내로 이전키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등 일본의 외교정책이 자민당 정권의 궤도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간 나오토 수상은 하토야마 내각이 내놓았던 동아공동체구상을 점차 약화시켰다. 미국의 힘으로 아시아에서 지위를 지키려 했으며 심지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댜오위다오 선박 충돌사건이 발생한 뒤부터는 국내정치와 일미동맹을 강화하는 시각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하토야마 친아시아 외교, 미국 견제로 좌절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향이 보다 뚜렷히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이 일본의 가상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 대지진이 발생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지원했고 이것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점차 개선돼 나갔다. 물론 양국 국민 간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수상이 된 노다 요시히코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미동맹이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아태지역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노다 내각이 집권한 뒤 3개월의 외교동향을 보면 일본은 일미동맹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일미동맹에 기대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를 거리낌 없이 펼치고 있다.
노다 정부는 가치관 외교라는 명분 아래 미국 호주 한국 인도 등 나라들과 협력해 전체 아시아를 뒤덮는 대중국포위망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대해 노다 수상은 당 내외의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여 결정을 선언했다. 일본은 경제적 이익이나 종합국익이 아닌 지정학적 안보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이 TPP에 참가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일미 주도하에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기틀을 제정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그것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자 외교를 기치로 내걸었던 일본 민주당이 집권 2년만에 현실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유지를
이는 미국의 아시아복귀 전략이라는 큰 배경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일미동맹 강화가 중국견제를 전제로 하고 중일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손해가 될 것이다.
일본은 무엇이 일본의 진정한 국제이익인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이고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다. 일본은 중미 양국 모두에 중요한 국가이다. 이 양대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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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민당 정권을 종식하고 권력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외교정책을 조정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금까지 걸핏하면 미국에 의존해왔다"며 후텐마 기지의 국외 이전을 표명하고 중국 등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 제창했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그의 발언에 불신감을 표명했고, 미일동맹관계는 빙점으로 내려갔다.
일본의 동아공동체구상은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중일관계도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일왕과의 특별회견을 실현시키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썼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의 소미친아(疏美親亞) 정책은 미국의 불만과 견제를 받았다. 미국은 압력을 가했고 하토야마 정부는 결국 굴복했다. 당초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버렸다. 하토야마 정부의 대미평등은 이상주의 색채가 강한 외교목표였지만 결국은 일미동맹관계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간 나오토 수상은 미국에 일미동맹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내놓았고 일미동맹이 외교의 기반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전력투구했다.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내로 이전키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등 일본의 외교정책이 자민당 정권의 궤도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간 나오토 수상은 하토야마 내각이 내놓았던 동아공동체구상을 점차 약화시켰다. 미국의 힘으로 아시아에서 지위를 지키려 했으며 심지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댜오위다오 선박 충돌사건이 발생한 뒤부터는 국내정치와 일미동맹을 강화하는 시각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하토야마 친아시아 외교, 미국 견제로 좌절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향이 보다 뚜렷히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이 일본의 가상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졌다. 대지진이 발생한 후 중국 정부는 일본을 지원했고 이것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점차 개선돼 나갔다. 물론 양국 국민 간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수상이 된 노다 요시히코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미동맹이 외교와 안전보장의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아태지역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노다 내각이 집권한 뒤 3개월의 외교동향을 보면 일본은 일미동맹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일미동맹에 기대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를 거리낌 없이 펼치고 있다.
노다 정부는 가치관 외교라는 명분 아래 미국 호주 한국 인도 등 나라들과 협력해 전체 아시아를 뒤덮는 대중국포위망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대해 노다 수상은 당 내외의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여 결정을 선언했다. 일본은 경제적 이익이나 종합국익이 아닌 지정학적 안보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이 TPP에 참가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일미 주도하에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기틀을 제정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그것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자 외교를 기치로 내걸었던 일본 민주당이 집권 2년만에 현실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유지를
이는 미국의 아시아복귀 전략이라는 큰 배경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일미동맹 강화가 중국견제를 전제로 하고 중일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대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손해가 될 것이다.
일본은 무엇이 일본의 진정한 국제이익인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동맹이고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다. 일본은 중미 양국 모두에 중요한 국가이다. 이 양대국 사이에서 기본적인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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