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자체 감사원 지적 100일이 지나도록 제자리

지난 8월 7일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간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분담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적을 받은 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와 부천시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난 4월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상정과 9월 기관장 회의 추진 이외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해당 입체교차로는 인천시 관내 광역도로와 현재 부천시가 1000억원을 들여 공사중인 오정대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부천시에 각 270m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천시는 표면상 협의중이라고 밝혔지만 입체교차로 건설 안건이 수도권행정협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9월에 추진하던 기관장 회의 추진도 무산돼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인천시의 경우 계산 택지와 삼산 택지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내년 말경 오정대로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교차로 설치지연은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인천시와 부천시의 협력이 중요한데도 두 지방자치단체는 파트너십이 결여된 모습이다.
부천시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중인 오정대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공기를 제때에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입체교차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거나 경기도의 지원이 없다면 부천시만으로는 입체교차로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달말 완공되는 작동-서울간 도로 개설에 있어 부천시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도로 건설을 진행했다"며 "입체교차로 건설에 있어 부천시의 이익이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마련돼도 시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로건설의 혜택을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 입장은 부천시와 상반된다. 인천시가 주로 혜택을 받겠지만 공기관이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한 기간사업에는 같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부천시의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천시와 행정상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도권행정협의회에는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인천시장과 부천시장이 직접 협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장 회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경우 예산투입과 건설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천시가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해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체교차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의지문제로 어느 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투여하건간에 사업비 공동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천시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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