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내년 2~3월로 지연될듯

지역내일 2011-12-12
한국 1월1일 희망, 미국 "2월 중순 이후 가능" 미, 한국측 개정법조문 번역 작업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시행이 새해 1월 1일에는 어려워지고 2~3월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월 1일 발효를 희망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실무작업에 시간이 걸려 새해 2~3월로 늦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새해 1월 1일을 기해 한미 FTA를 발효시행하도록 추진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은 1월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최종 점검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중순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영문 번역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이 전문지는 전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말을 한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물론 미 업계에서도 조기 발효시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한미 FTA의 새해 1월 1일 발효시행은 사실상 희박해졌으며 이르면 2월, 늦으면 3월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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