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42년만에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역내일
2011-12-12
신뢰받는 부동산 조사·평가·통계기관으로 거듭날 것
내년부터 공적기능 강화, 공시지가 문제점 해소 기대
"제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만난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의 목소리는 다소 들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설렘'과 '우려'가 섞여 있는듯 했다.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변신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새 출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권 원장은 지난 1월 부임 이후 근 1년간 제2창립을 위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협회 회원사로서 대형 평가법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업무도 감정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러는 동안 감정평가 시장에서는 과대·과소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정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작업에 나섰고, 이를 위해 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권 원장은 "국민 재산의 80% 가량이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부동산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평가업무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 평가법인에 넘긴다. 대신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을 전담한다. "앞으로 감정원의 주 업무는 평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가변동률을 조사하고,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정원이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업무조정 과정에서 협회와 갈등도 많았다. 지금까지 협회서 하던 업무를 감정원이 하는데다, 감독까지 한다니 협회가 순순히 받아들일리 없다. 권 원장은 "통상 공기업 선진화는 민영화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라며 "협회와 감정원은 적이 아닌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어떤 기관인가.
1969년 4월 25일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일을 한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외에 공시가격 조사, 부동산가격 동향조사, 보상수탁사업, 부동산 관련 통계 업무를 수행한다. 한마디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관련 전문 공기업이다.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현재 감정원은 국민의 57.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1033만호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조사·산정하고 있다. 아파트 시세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동향조사 등으로 부동산 가격정보 DB를 구축하고, 아파트실거래가격과 수도권월세가격을 통계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가변동률과 상가임대사례 조사를 전담한다.
지난 5일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는데.
감정원은 2012년을 '제2의 창립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미션과 비전을 수립했다. 미션은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로, 비전은 '바른가치 열린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부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분석·제공해 정부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협회서 하던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를 감정원이 맡았는데.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평가부터 감정원이 담당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가 조세부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괄기능을 민간 협회에서 수행해 왔다. 이번에 공공과 민간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감정원으로 일원화했다.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시세반영률 격차, 도심·지방간 불균형과 그로 인한 조세 불균형 등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만큼 감정원도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할텐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평가기법 소개 및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발간 등을 펼쳐왔다. 통계청 통계교육원과도 협력키로 했다. 윤리의식과 관련해서는 외부민간위원을 포함한 '열린 한국감정원위원회' 운영,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청렴ARS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다면.
한국감정원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앞으로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내년부터 공적기능 강화, 공시지가 문제점 해소 기대
"제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만난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의 목소리는 다소 들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설렘'과 '우려'가 섞여 있는듯 했다.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변신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새 출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권 원장은 지난 1월 부임 이후 근 1년간 제2창립을 위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협회 회원사로서 대형 평가법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업무도 감정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정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러는 동안 감정평가 시장에서는 과대·과소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정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작업에 나섰고, 이를 위해 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권 원장은 "국민 재산의 80% 가량이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부동산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평가업무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 평가법인에 넘긴다. 대신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을 전담한다. "앞으로 감정원의 주 업무는 평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가변동률을 조사하고,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정원이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업무조정 과정에서 협회와 갈등도 많았다. 지금까지 협회서 하던 업무를 감정원이 하는데다, 감독까지 한다니 협회가 순순히 받아들일리 없다. 권 원장은 "통상 공기업 선진화는 민영화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라며 "협회와 감정원은 적이 아닌만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어떤 기관인가.
1969년 4월 25일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됐다. 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일을 한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외에 공시가격 조사, 부동산가격 동향조사, 보상수탁사업, 부동산 관련 통계 업무를 수행한다. 한마디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관련 전문 공기업이다.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현재 감정원은 국민의 57.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1033만호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조사·산정하고 있다. 아파트 시세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 전월세동향조사 등으로 부동산 가격정보 DB를 구축하고, 아파트실거래가격과 수도권월세가격을 통계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의 지가변동률과 상가임대사례 조사를 전담한다.
지난 5일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는데.
감정원은 2012년을 '제2의 창립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미션과 비전을 수립했다. 미션은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로, 비전은 '바른가치 열린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부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분석·제공해 정부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협회서 하던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를 감정원이 맡았는데.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평가부터 감정원이 담당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거나,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가 조세부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괄기능을 민간 협회에서 수행해 왔다. 이번에 공공과 민간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감정원으로 일원화했다.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시세반영률 격차, 도심·지방간 불균형과 그로 인한 조세 불균형 등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만큼 감정원도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할텐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평가기법 소개 및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발간 등을 펼쳐왔다. 통계청 통계교육원과도 협력키로 했다. 윤리의식과 관련해서는 외부민간위원을 포함한 '열린 한국감정원위원회' 운영, 기업투명성 자가진단, 청렴ARS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다면.
한국감정원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앞으로 감정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