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한 명 없는 기형적 기구로 출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위는 법상 효력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진정접수 등 기본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인권위원 11명 외에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없어 출범후 한 달 정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가인권위 한 관계자는 “오는 26일 공식 출범을 하지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 진정 접수 등 최소 업무에 국한될 것 같다”면서 “사무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까지 직제와 정원 등 조직규모를 놓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와 이견을 보여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은 인권위 직제를 △검·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침해조사국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개선하는 차별조사국 △인권관련 각종 법령과 관행의 개선을 연구하는 인권제도국 등 1실 5국 체제로 짜놓았다.
또 인권상담센터가 각종 진정을 24시간 접수하고 국민들이 인권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1500여개 구금시설 등을 방문 조사하고 법 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아울러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기본 업무를 수행할 기본 정원을 439명으로 확정하고 행자부와 꾸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초 직제와 인력안을 편성할 때 행자부가 파견한 전문 공무원들과 수차례 숙의를 거쳐 직제와 정원을 편성했다”면서 그러나“타 부처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직제와 정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기존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그 부처에 넘겨주고(예를 들어 구금시설 인권 침해는 법무부 등) 진정 접수만 받을 것 △인권위 사업중 상당수를 시민사회단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직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직원채용 규모도 당초 98명에서 150명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권위도 직제와 정원을 가능한한 줄여 321명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막바지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더 이상 직제와 정원을 축소할 경우 인권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권위 목적에 배치되고 인권위 집행기능이 크게 상실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직원 규모도 인권법상에 명시된 의무사업의 연간 업무량 계측을 통해 필수요원들만 가려 채용 인력을 산정했다며 더 이상의 정원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인권위 업무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등에 한정할 경우 여성부와 노동부 업무를 제외하면 연간 최대 4500여건에 불과해 150명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보다 많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원이 없더라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11명을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하겠지만 언제까지 파행 운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 부처들에게 이해를 구해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저상버스 시승행사
신체적 불편 때문에 일반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장애인들이 마음껏 버스를 타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박경석)가 21일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개최한 저상버스 시승 행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타고도 버스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저상버스는 승차 위치가 낮아 휠체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버스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동권 연대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가 몇 대의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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