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방문직후 여야 원내대표에 결단 촉구 예정
"국회의원들 접촉 100회 넘어" … 여야는 미온적




김관진 국방장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남은 20일 동안, 국방개혁법안의 국회 처리에 이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방문 일정도 하루 단축할 정도로 시간에 쫒기고 있다.

다급해진 김 장관은 국방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13일 회동한데 이어 호주 방문 직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만나 국방개혁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호주로 떠나던 어제 오전에 원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으며, 16일쯤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19일쯤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동안 국방개혁법 처리에 총대를 멨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낙마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당 지도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고위관계자는 이어 "김 장관이 국방개혁법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의원들을 접촉한 횟수가 100회가 넘으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500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용걸 국방차관이 오늘은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국방개혁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요한 업무가 국회의 법 개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두차례의 합동참모회의에서 군 구조와 전력분야를 의결한데 이어 지난 1일 국방운영 분야에 대한 정책회의를 마쳤지만, 6일 예정됐던 군무회의를 연기했다.

국방개혁11-30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도 막막한 형편이다. 국방개혁법이 통과돼야 군무회의와 국방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소한 각군 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군정-군령권 일원화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상부지휘구조 개혁 일정을 짤 수 있다"면서 "안보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받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방개혁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부에 비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 등원 여부도 확정짓지 못했는데 아직 국방개혁법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 관계자도 "국방부와 청와대가 속이 타겠지만 군제 개편은 민주당 참여 아래 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에 국방개혁법이 포함될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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