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대상, 교육비 지원 악용 실태 점검 … 누리과정 만3세까지 확대 추진

내년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는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2014년에는 만3세아 까지로 누리과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일부선 10만~20만원 인상 움직임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이다. 내년에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2006년 출생)은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2016년에는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 '5세 누리과정' 도입됨에 따라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8000여개 사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 전체가 해당된다.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조사한 서울 송파·강동구 69개 유치원의 경우 올해보다 평균 2만400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초 부처협의 마무리 = 또한 교과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내년부터 공통으로 적용하는 '5세 누리과정'을 만 4세, 만 3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교과부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 통일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3년에 만 4세, 2014년에 만 3세 아동에 공통과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지시는 0~5세까지 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가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