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서도 비판 커져

상국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 방통아! 방통아! SNS를 규제한다고 해서 미국 신문까지 크게 다루는데 어떡하노?

(경환이에게) 경환아 이거 한번 봐라~

경환이: 안 볼란다~

상국이: 그러지말고 한번 봐라

경환이: 아이고 남사시러버서 안 볼란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검열하고 규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반발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미국의 보수 언론과 정치인마저 한국 상황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국내 방심위의 SNS 규제방침을 소개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국제회의에서 "인터넷 여론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은 민주국가 가운데 최근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국가로 인도와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들기도 했다.


힐러리 "기본 자유와 인권 위협" = 지난 9일자 '뉴욕타임즈'는 최근 헤이그에서 열린 '디지털 자유' 컨퍼런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기조연설을 자세히 소개했다. 클린턴 장관은 "온라인 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일 뿐 아니라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까지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이 가로막히고, 정보가 삭제되며, 대화가 억압되며,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을 강요당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인터넷은 점점 더 소멸되고 있다"며 "인터넷에는 경제적 인터넷, 사회적 인터넷, 정치적 인터넷이라는 구분이 없고 오로지 하나의 인터넷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을 비롯한 회의참석자들은 인터넷 접근과 사용을 탄압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시리아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 국가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 국가들 가운데도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과 인도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예로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모욕적이고 비도덕적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SNS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전담할 부서신설과 전담직원 8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온라인 언론자유가 한 순간에 이란이나 중국 시리아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WSJ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한국정부가 제한" = 이것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7일 미국 보수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방송통신심의위 결정을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정부가 SNS상 법률위반 사례가 증가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7일부터 가동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검열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1987년 이래 한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 및 안보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 온라인 방송인 '원미닛'은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는 장면은 인터넷에 올릴 수 없고,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장면은 괜찮다는 식으로 한국의 인터넷 규제를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SNS규제는 국내 반발뿐 아니라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본격 규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실상의 여론검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며 SNS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권력기관을 지켜보는 지금 국민의 심정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걸 확 마 궁디를 주 차삐까.'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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