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칼럼] 박근혜당의 출범
지역내일
2011-12-16
김광원 참미디어 연구소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역시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였다. 금방이라도 해체될 것 같은 한나라당에게는 특히 그랬다. 그가 15일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 역할은 충분했다.
의원총회 참석은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총회장의 앞자리에도 앉지 않았다. 친박계 의원들은 그와 멀찍이 떨어져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의원들이 모였다는 200번째의 의원총회는 박 전 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의식이었다. 박 전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발언대에서 한나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재창당의 목소리는 잦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게는 대선출마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예외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비대위'체제의 마련이다. 박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5년반만에 비대위원장으로 당의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더욱 이번의 당헌개정으로 사실상 당대표와 대선후보를 겸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박근혜당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쇄신파와 '재창당을 뛰어넘는 당쇄신'에 합의했다. 재창당을 앞세우며 2명의 쇄신파 의원이 탈당선언을 하는 국면이었다. 하루 전만 해도 들끓었던 분위기는 박근혜 체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쇄신파의 성격과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민신뢰를 다시 얻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한나라당의 위기를 표현하는 의미로 들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 행동의 신속성이다. 재창당이든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이든 한나라당이 국민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당장 이명박정부의 정책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정책 바꾸는 데 앞장서야
이미 한나라당 스스로 복지를 강조하고 추가감세 철회와 부자증세인 버핏세 도입 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피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무엇보다 서민생활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음은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만 해도 그렇다.
평생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2009년(48.1%)에 비해 올해에는 10.7%포인트나 늘어 58.8%에 이르렀다. 10명 중 거의 6명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만큼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009년에 비해 올해에는 6.9%포인트 줄어 28.8%에 머물렀다. 또 본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 비율은 2009년 30.8%에서 올해 43.0%로 증가, 미래의 희망도 갖기 힘들다. 이런 양극화의 고착화야 말로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를 들 수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왔다. 지나친 대북강경책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런 판국에 애기봉, 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 등에 성탄트리 등탑을 세우도록 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북한을 자극,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후 7년만에 재개된 등탑점화를 올해에도 하도록 허용할 일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문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경찰의 수사가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양극화 고착화, 계층간 갈등 심화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실에서도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전후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최구식 의원 비서, 강모씨 사이에 1억원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재창당 논란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사이버테러의 배후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다. 거기에도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나라당이 선결해야 할 부채다. 총선·대선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앞에 놓여 있다. 박근혜당의 출범은 한나라당의 해체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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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역시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였다. 금방이라도 해체될 것 같은 한나라당에게는 특히 그랬다. 그가 15일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 역할은 충분했다.
의원총회 참석은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총회장의 앞자리에도 앉지 않았다. 친박계 의원들은 그와 멀찍이 떨어져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의원들이 모였다는 200번째의 의원총회는 박 전 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의식이었다. 박 전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발언대에서 한나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재창당의 목소리는 잦아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게는 대선출마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예외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비대위'체제의 마련이다. 박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5년반만에 비대위원장으로 당의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더욱 이번의 당헌개정으로 사실상 당대표와 대선후보를 겸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박근혜당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쇄신파와 '재창당을 뛰어넘는 당쇄신'에 합의했다. 재창당을 앞세우며 2명의 쇄신파 의원이 탈당선언을 하는 국면이었다. 하루 전만 해도 들끓었던 분위기는 박근혜 체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쇄신파의 성격과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 전 대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민신뢰를 다시 얻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한나라당의 위기를 표현하는 의미로 들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그 행동의 신속성이다. 재창당이든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이든 한나라당이 국민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당장 이명박정부의 정책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정책 바꾸는 데 앞장서야
이미 한나라당 스스로 복지를 강조하고 추가감세 철회와 부자증세인 버핏세 도입 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피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무엇보다 서민생활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음은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만 해도 그렇다.
평생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2009년(48.1%)에 비해 올해에는 10.7%포인트나 늘어 58.8%에 이르렀다. 10명 중 거의 6명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만큼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009년에 비해 올해에는 6.9%포인트 줄어 28.8%에 머물렀다. 또 본인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는 가구주 비율은 2009년 30.8%에서 올해 43.0%로 증가, 미래의 희망도 갖기 힘들다. 이런 양극화의 고착화야 말로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를 들 수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왔다. 지나친 대북강경책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런 판국에 애기봉, 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 등에 성탄트리 등탑을 세우도록 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북한을 자극,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후 7년만에 재개된 등탑점화를 올해에도 하도록 허용할 일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문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경찰의 수사가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양극화 고착화, 계층간 갈등 심화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실에서도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전후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최구식 의원 비서, 강모씨 사이에 1억원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재창당 논란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사이버테러의 배후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다. 거기에도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나라당이 선결해야 할 부채다. 총선·대선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에 앞에 놓여 있다. 박근혜당의 출범은 한나라당의 해체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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