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대화국면 진입
지역내일
2011-12-19
북미, 핵활동 중단-식량지원 합의 … 3차 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비롯한 핵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에 나서는 빅딜이 이뤄졌다. 곧이어 3차 북미대화가 열릴 예정이며 내년 초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정세가 급속히 대화무드로 진입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는 19일 "북미간 핵문제와 식량지원에 관한 협상이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북미 3차대화가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제네바-뉴욕-베이징의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등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또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사찰 재개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매달 2만톤씩 1년간 24만톤의 영양식품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합의했다. 정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해주기는 곤란하지만, 북미간에 곧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오는 22일경 베이징에서 3차 북미대화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접촉의 성과를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한의 UEP 중단조치에 대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큰 틀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지 않은 신경전도 예상된다.
3차 북미대화에서 핵활동 중단문제가 완전타결되면 6자회담 재개는 시간문제이다. 내년 1월 각국의 최종준비를 거쳐 늦어도 2월에는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3월 핵안보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2월을 6자회담 재개의 시효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북미 3차대화는 남북대화를 생략하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남북대화를 선행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주도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 절차는 1,2차 라운드에서 관철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3차회담은 북미간 대화가 곧장 열린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한미간에 절차보다는 성과를 중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같은 절차정립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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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라늄농축을 비롯한 핵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에 나서는 빅딜이 이뤄졌다. 곧이어 3차 북미대화가 열릴 예정이며 내년 초 6자회담의 재개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정세가 급속히 대화무드로 진입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는 19일 "북미간 핵문제와 식량지원에 관한 협상이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북미 3차대화가 곧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제네바-뉴욕-베이징의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등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북한은 또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사찰 재개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매달 2만톤씩 1년간 24만톤의 영양식품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합의했다. 정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해주기는 곤란하지만, 북미간에 곧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오는 22일경 베이징에서 3차 북미대화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접촉의 성과를 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한의 UEP 중단조치에 대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큰 틀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지 않은 신경전도 예상된다.
3차 북미대화에서 핵활동 중단문제가 완전타결되면 6자회담 재개는 시간문제이다. 내년 1월 각국의 최종준비를 거쳐 늦어도 2월에는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3월 핵안보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2월을 6자회담 재개의 시효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번 북미 3차대화는 남북대화를 생략하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남북대화를 선행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주도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 절차는 1,2차 라운드에서 관철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3차회담은 북미간 대화가 곧장 열린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한미간에 절차보다는 성과를 중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같은 절차정립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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