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낮춰 돼지고기·마늘·고춧값 잡는다
지역내일
2011-12-19
할당관세품목 늘리고 세율 대폭 인하
내년 1분기 공공요금 인상도 차단키로
"체감물가 잡기 멀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2월~내년 1월중 평년보다 눈이 많이 와 한파 폭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쌀 가격이 상당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격이 급락했던 배추와 무 가격은 내년 5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평년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건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이 작황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 돼지고기 고춧가루 마늘 등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건고추와 마늘의 시장방출물량을 늘리고 수입문턱을 낮춰 민간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독과점 상품의 기본관세율을 낮추고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이 오르거나 국내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물품의 대부분을 연장하고 할당세율을 추가인하하면서 할당물량은 필요한 최대량을 설정할 것"이라며 "적용기간은 3월, 6월, 1년으로 세분하고 특히 할당관세 시행이후에도 기상이변이나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하면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에 3개월만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돼지고기 마늘 고추 등이 조기에 도입, 유통될 수 있는 이행담보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무 배추 또 뛰나 = 농촌경제연구원은 구제역이후 사육두수 회복이 늦어 돼지고기 가격은 내년 1분기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계란 역시 2분기까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겠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고추는 국내산 재고량이 적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수입증가와 정부의 비출물량이 방출되면 약보합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했다. 마늘은 내년 1~4월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배추는 5월이후 평년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배추 무 등의 가격이 폭락해 내년 봄 이후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다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해 묻고는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한파 등 기상이변에 대한 수요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농산물 컨틴전시플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쌀값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수급전망을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는 등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수입쌀을 조기에 도입하고 1등급 수입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시장공급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폭 한자릿수로 =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 연초는 민간의 가격과 요금인상이 많은 시기인 만큼 지방공공요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자격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간에도 다른 지자체의 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따라서 "인상수준은 한자릿수로 유도하고 인상시기는 1분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극 조정하겠다"면서 "경영효율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는 다음주 27일에 열기로 했으며 주요 안건은 공공기관 석유공동구매 방안, 석유 전자상거래와 알뜰 주유소 추진현황, 국내외 가격차 조사결과 등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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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공공요금 인상도 차단키로
"체감물가 잡기 멀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2월~내년 1월중 평년보다 눈이 많이 와 한파 폭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쌀 가격이 상당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격이 급락했던 배추와 무 가격은 내년 5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평년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건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이 작황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 돼지고기 고춧가루 마늘 등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건고추와 마늘의 시장방출물량을 늘리고 수입문턱을 낮춰 민간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독과점 상품의 기본관세율을 낮추고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이 오르거나 국내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물품의 대부분을 연장하고 할당세율을 추가인하하면서 할당물량은 필요한 최대량을 설정할 것"이라며 "적용기간은 3월, 6월, 1년으로 세분하고 특히 할당관세 시행이후에도 기상이변이나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하면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에 3개월만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돼지고기 마늘 고추 등이 조기에 도입, 유통될 수 있는 이행담보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무 배추 또 뛰나 = 농촌경제연구원은 구제역이후 사육두수 회복이 늦어 돼지고기 가격은 내년 1분기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계란 역시 2분기까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겠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고추는 국내산 재고량이 적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수입증가와 정부의 비출물량이 방출되면 약보합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했다. 마늘은 내년 1~4월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배추는 5월이후 평년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배추 무 등의 가격이 폭락해 내년 봄 이후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다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해 묻고는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한파 등 기상이변에 대한 수요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농산물 컨틴전시플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쌀값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수급전망을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는 등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다"면서 "수입쌀을 조기에 도입하고 1등급 수입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시장공급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폭 한자릿수로 =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 연초는 민간의 가격과 요금인상이 많은 시기인 만큼 지방공공요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자격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간에도 다른 지자체의 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따라서 "인상수준은 한자릿수로 유도하고 인상시기는 1분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극 조정하겠다"면서 "경영효율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는 다음주 27일에 열기로 했으며 주요 안건은 공공기관 석유공동구매 방안, 석유 전자상거래와 알뜰 주유소 추진현황, 국내외 가격차 조사결과 등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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