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민자터널 지원금 삭감 추진
지역내일
2011-12-21
예결위서 80% 깎아 … 법적공방 전망
인천시 민자터널 지원금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자터널인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지원금 80%를 삭감했다. 본회의에서도 삭감이 확정적이다.
인천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민자터널 지원금은 27억8500만원. 당초 시가 편성한 139억2500만원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인천시 민자터널은 인천 남구~송도간 문학터널(2002년 개통), 서구 석남동~부평간 원적산터널(2004년 개통), 남동구 구월동~부평간 만월산터널(2005년 개통) 등 3개다.
인천시의회가 칼을 빼 든 이유는 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당초 맺어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예측통행량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원적산터널은 하루 통행량 8885대로 예측통행량 3만2483대의 27.23%에 그쳤다. 문학터널도 52%에 불과했다. 문제는 예측통행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지원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난해 만월산터널이 최소운영수입보장의 기준을 '예측 통행량의 90%'에서 73.9%로 낮춘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만월산터널은 금리인하 등을 활용,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측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문학터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학터널은 1년, 원적산터널은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한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실제 통행량과 비교하면 예측통행량은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이자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원금 인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천시 민자터널 지원금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자터널인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의 지원금 80%를 삭감했다. 본회의에서도 삭감이 확정적이다.
인천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민자터널 지원금은 27억8500만원. 당초 시가 편성한 139억2500만원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인천시 민자터널은 인천 남구~송도간 문학터널(2002년 개통), 서구 석남동~부평간 원적산터널(2004년 개통), 남동구 구월동~부평간 만월산터널(2005년 개통) 등 3개다.
인천시의회가 칼을 빼 든 이유는 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당초 맺어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예측통행량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원적산터널은 하루 통행량 8885대로 예측통행량 3만2483대의 27.23%에 그쳤다. 문학터널도 52%에 불과했다. 문제는 예측통행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지원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난해 만월산터널이 최소운영수입보장의 기준을 '예측 통행량의 90%'에서 73.9%로 낮춘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만월산터널은 금리인하 등을 활용,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측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문학터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학터널은 1년, 원적산터널은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한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실제 통행량과 비교하면 예측통행량은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이자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지원금 인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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