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파문, 정부대응 문제 많아”
한나라당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지역내일
2001-12-13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인 마약사범 신 모씨의 중국 내 사형사건 과정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12일 한나라당내 조직인 ‘중국 내 한국인 마약 사범 처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서청원)’가 중국현지 조사 등 한달 여 간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중국 현지공관의 업무처리상의 문제 △외교통상본보 조치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지 공관의 경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혐의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및 국제관례상 인정된 필요한 외교적 영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취해야 할 수순(SOP)에 따라 보고를 하면 이에 따른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공관에 대한 확인작업이 부족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수뇌부, 중간관리층 및 담당자들의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재외국민보호센터 활성화 △재외공관 인력확충 △외교부직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재외국민보호센터와 외교부의 핫 라인 설치 △한·중영사협약 통한 주중영사 증원 △일선공관의 업무체계 개선을 들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취해야 할 수순(SOP)에 따라 보고를 하면 이에 따른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공관에 대한 확인작업이 부족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외교통상부 수뇌부, 중간관리층 및 담당자들의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재외국민보호센터 활성화 △재외공관 인력확충 △외교부직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재외국민보호센터와 외교부의 핫 라인 설치 △한·중영사협약 통한 주중영사 증원 △일선공관의 업무체계 개선을 들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