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배에 기관총발사한 중국
지역내일
2011-12-28
한국엔 총기사용 남용우려표명
해경, 모래탄 사용 계획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방한중인 중국외교부 장즈쥔 상무부부장(오른쪽 두번째)이 한-중 외교부 차관급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한중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지만 불완전한 소통을 드러냈다. 특히 불법조업 대책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27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양경찰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범인들에 대한 엄격한 계도ㆍ단속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의 핵심인 상설 협의채널 설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총기사용에 대해 "남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통킹 만에서 조업하고 있던 베트남 어선 두 척에 총격을 가해 베트남 선원 9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07년 7월 중국함선의 총격으로 베트남 어선의 선원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2006년 중 북한 해역에서 북한의 발포로 어선 6척이 나포되고 2명이 사살됐으며 4명 부상 당했다. 중국은 '중조 변경수역 어선 관리강화에 관한 긴급통지'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북한 영역 침범을 근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무총리실은 전략대화를 하루 앞둔 26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해경은 발사시 모래주머니가 날아가는 '모래탄'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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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모래탄 사용 계획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방한중인 중국외교부 장즈쥔 상무부부장(오른쪽 두번째)이 한-중 외교부 차관급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한중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지만 불완전한 소통을 드러냈다. 특히 불법조업 대책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27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양경찰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범인들에 대한 엄격한 계도ㆍ단속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의 핵심인 상설 협의채널 설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총기사용에 대해 "남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통킹 만에서 조업하고 있던 베트남 어선 두 척에 총격을 가해 베트남 선원 9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07년 7월 중국함선의 총격으로 베트남 어선의 선원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2006년 중 북한 해역에서 북한의 발포로 어선 6척이 나포되고 2명이 사살됐으며 4명 부상 당했다. 중국은 '중조 변경수역 어선 관리강화에 관한 긴급통지'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북한 영역 침범을 근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무총리실은 전략대화를 하루 앞둔 26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해경은 발사시 모래주머니가 날아가는 '모래탄'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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