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복지시책 확대 … 포퓰리즘 논란에도 확대 대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장수·효도수당 신설, 교복비 지원 ….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내년도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에도 '복지'는 여야를 떠나 지방자치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올해 정부사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B형간염 소아마비 결핵 등 8종의 필수예방접종은 1회당 1만5000원씩 22회, 총 33만원이 들지만 도가 지정한 1751개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는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해 내년부터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도 학생급식 지원예산 400억원을 편성해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제외되는 곳도 있다.

반면 군포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관내 25개 초등학교(1만9727명)와 12개 중학교(1만1036명)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이 가운데 중 1학년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중단없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 중학생 전체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내년부터 장수·효도수당도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군포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효도수당은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만 85세 이상 노인과 만 5세 이상 어린이가 함께 사는 세대의 가장에게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월 2만~5만원씩 지급하며 효도수당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9만원씩 지원한다.

안양시는 내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직업법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인 가구 27만원 이하, 재산 34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연 1회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안산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기존 20만원에서 내년에 100만원으로 올린다. 또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지급하던 교복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해 3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가정의 넷째 자녀에게 고교 학자금, 다섯째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학자금으로 2억1838만원을 지원했다.

부천시는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에게 승마 수영 발레 태권도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습권(스포츠 바우처)을 제공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7∼19세 자녀이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천지역의 62개 공공 체육시설이나 민간 체육시설 등에서 진행된다. 해당 청소년은 시가 지급한 정액카드(월 7만원 한도)로 수강료를 납부하면 된다.

송원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 사무국장은 "지역별로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흐름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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