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하루 연장할듯
지역내일
2011-12-30
예산안 처리 … 세부항목 두고 진통 계속
한미FTA 재협상촉구 결의안 다시 시도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2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0일 오후 본회의후 폐회하려던 것에서 하루 연장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아침까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잠정합의에서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 9000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3조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26조 1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 삭감된 325조 5000억원 규모다.
여야가 삭감한 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원 △예비비 4000억원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 30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비(R&D)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관련 사업과 정부 홍보예산,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4000억~5000억원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 3300억원 △0~4세 무상보육과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여야는 증액예산의 세부 용처를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취업활동수당 지급 예산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예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지원예산 △반값등록금 지원예산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다시 시도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임시국회 막판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미디어렙'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미FTA 재협상촉구 결의안 다시 시도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2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0일 오후 본회의후 폐회하려던 것에서 하루 연장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아침까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여야는 잠정합의에서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 9000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3조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26조 1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 삭감된 325조 5000억원 규모다.
여야가 삭감한 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원 △예비비 4000억원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 30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비(R&D) 1000억원 등이다. 4대강 관련 사업과 정부 홍보예산,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4000억~5000억원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 3300억원 △0~4세 무상보육과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원)을 포함해 6000억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여야는 증액예산의 세부 용처를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취업활동수당 지급 예산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예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지원예산 △반값등록금 지원예산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다시 시도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임시국회 막판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미디어렙'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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