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일
2011-11-25
이정희 회계사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정권교체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위기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 정부가 개혁 작업과 필수적 긴축 정책을 실행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들 국가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1997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대응을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유럽 국가들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과 비교해 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제 재건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지칭하는 것 같다.
유럽과 아시아의 위기 대응방식이 다른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서구 시민들이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데 비해 아시아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의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단순히 문화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고통 분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97년 위기 당시 아시아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실책을 비난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일어난 일을 원망하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재건 노력의 장정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국민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희생은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는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유럽 입장에서는 필수 요소이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새로운 정권이 재정위기 극복에 필요한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고통분담은 더 이상 아시아 집단주의의 소산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동서양 공히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보수신문도 고소득층 증세 촉구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수년간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복지수요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면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부자증세로 표현되는 세제개편 제안과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증세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한 보수 신문도 최근 고소득층 증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부자들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소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적자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면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경제적 타산만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전 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부자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족을 얻자는 자선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부자들에게 닥쳐 올 위기를 방지하자는 계몽적 이기심이다'라고 말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도 이런 시대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1996년 설정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16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 1인당 소득은 당시 1만2512불에서 2만759불로 70%나 늘었다. 작년 말 현재 1억원 이상 연봉자만 28만명에 달하고 종합소득 5억원이 넘는 부자도 1만명에 가깝다. 지난 10년 사이 연간소득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수퍼부자'들이 대거 탄생했지만 88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35%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부자들이 더 많이 고통분담해야
세금은 국가공동체의 운용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이 부담능력에 따라 나누어 내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위기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부담능력이 큰 '부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합리적 상식이다.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증세 방안과 내용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공감을 얻는 구체적 방안으로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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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정권교체는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위기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 정부가 개혁 작업과 필수적 긴축 정책을 실행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들 국가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1997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대응을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유럽 국가들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과 비교해 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제 재건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지칭하는 것 같다.
유럽과 아시아의 위기 대응방식이 다른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서구 시민들이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데 비해 아시아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의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단순히 문화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고통 분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97년 위기 당시 아시아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실책을 비난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일어난 일을 원망하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재건 노력의 장정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국민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희생은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교체는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유럽 입장에서는 필수 요소이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새로운 정권이 재정위기 극복에 필요한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고통분담은 더 이상 아시아 집단주의의 소산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동서양 공히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보수신문도 고소득층 증세 촉구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수년간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 복지수요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면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부자증세로 표현되는 세제개편 제안과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증세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한 보수 신문도 최근 고소득층 증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부자들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소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적자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면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경제적 타산만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전 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부자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족을 얻자는 자선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부자들에게 닥쳐 올 위기를 방지하자는 계몽적 이기심이다'라고 말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도 이런 시대흐름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1996년 설정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16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 1인당 소득은 당시 1만2512불에서 2만759불로 70%나 늘었다. 작년 말 현재 1억원 이상 연봉자만 28만명에 달하고 종합소득 5억원이 넘는 부자도 1만명에 가깝다. 지난 10년 사이 연간소득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수퍼부자'들이 대거 탄생했지만 88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35%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부자들이 더 많이 고통분담해야
세금은 국가공동체의 운용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이 부담능력에 따라 나누어 내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위기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며, 부담능력이 큰 '부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합리적 상식이다.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증세 방안과 내용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공감을 얻는 구체적 방안으로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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