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SOC 축소 가능성에 반발 … "'강남·지방 한나라' 탈피해야" 기류

부자증세와 복지증액이라는 노선으로 갈아탄 한나라당이 후폭풍에 난감해하고 있다. 증세와 복지증액으로 인해 손해 볼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권과 지방에서 "수십년 찍어줬더니 우릴 배신한다"는 불만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불만 기류를 감지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내에선 "더이상 '강남 한나라' '지방 한나라'에 머물면 공멸"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면돌파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남 3구에서 낙선할수도" =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부자증세)과 복지증액(민생예산 3조원 증액)을 추진 중이다. '부자정당' '1%만을 위한 정당'이란 비판에 직면하면서 총선과 대선 위기감이 증폭한 이후에 내린 여론수렴책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으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반발이다. 부자증세란 핵폭탄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투하될 가능성이 높다. 연 소득 2억원 이상 고소득층이 밀집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강남3구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연세 있으신 주민들은 (증세가 아닌) 감세철회만 나왔을 때도 '한나라당을 수십년 밀었는데 배신하는거냐'고 반발했다"며 "증세하면 반대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분위기도 심상찮다. 복지예산을 3조원 증액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의원들은 사색이 된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영남권 초선의원은 "낙후된 지방에 와야할 (SOC)예산을 수도권 사람들이 혜택 볼 복지에 쓴다고 하면 어느 시골사람이 좋아하겠냐"며 "당 지도부가 지방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강남3구와 영남·강원 등 지방은 대표적인 한나라당 텃밭이다. 수십년간 한나라당에게 표를 몰아줬던 곳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증세와 복지증액이란 노선변화를 현실화하는 순간, 요동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 강남3구 의원은 "강남3구라고 해서 한나라당이 공천 주면 당선되던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평론가는 "부자증세가 세금고지서로 날아오는 순간 강남3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남3구만 바라보면 공멸" = 부자증세와 복지증액의 후폭풍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한나라당에선 강온기류가 엇갈린다.

당사자격인 강남3구 의원들은 "대세는 받아들이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초을이 지역구인 고승덕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최고구간 기준을 좀 더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1억5000만원보다 높여 말그대로 '부유한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혜훈(서초갑)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소득세만 올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20% 이하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강남갑) 의원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복잡한데,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선 조건부로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박핵심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는 주식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 과세, 금융종합과세 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옳다"고 조언했다.

이에 비해 홍 대표측과 쇄신파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최고구간 신설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다. 홍 대표 측근의원은 "(최고구간 신설은) 증세가 아닌 정당한 과세"라며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3구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지역 재선의원은 "(그동안 표를 준) 강남3구가 고맙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강남3구만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선 공멸한다"며 "이제 한나라당은 강남3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