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 철회 요청
국방부, 미군 기지내 아파트 건설 허용 … 시민단체 등 반발
지역내일
2001-12-14
주한미군이 지난 해 5월, 90년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철회를 공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주한미군이 지난해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 미측 대표이던 데이비드 킹스턴 전 주한미군사령부공병참모 명의로 서한을 보내 용산 기지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이날 미군의 용산 기지내 아파트 건축에 대해 허용 입장을 밝혀 기지 이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0년 6월 용산 기지가 △수도 한복판에 있어 주권 국가의 위신을 해치고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96년까지 기지를 오산으로 이전키로 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92년 4월 계획을 4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전을 미뤄오다 지난 해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기지 내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이전 의사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었다.
이날 국방부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군의 뜻을 국방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주한미군이 지난해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 미측 대표이던 데이비드 킹스턴 전 주한미군사령부공병참모 명의로 서한을 보내 용산 기지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이날 미군의 용산 기지내 아파트 건축에 대해 허용 입장을 밝혀 기지 이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0년 6월 용산 기지가 △수도 한복판에 있어 주권 국가의 위신을 해치고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96년까지 기지를 오산으로 이전키로 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92년 4월 계획을 4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전을 미뤄오다 지난 해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기지 내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이전 의사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었다.
이날 국방부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군의 뜻을 국방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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