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의 해, 임진년이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격랑의 한해가 될 것 같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뿐 아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은 권력교체기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있다. 경제도 문제이다. 유럽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다.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대세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국민 살림살이가 정말 걱정인 것이다.
지난해 서민 살림살이는 힘들었다. 물가는 치솟았지만 임금은 늘지 않았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수 국민들은 2011년을 분노의 한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디 물가 뿐인가. 크게 늘리겠다던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대학을 나와도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바늘구멍이고 50대의 경우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자영업자들은 출혈경쟁 끝에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말 고단한 한해였다.
이렇게 국민들 삶이 팍팍해진 것을 정부도 아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연설을 통해 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국정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가잡기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올바른 방향 선택이다.
물가 못 잡고 일자리 창출 못하면 MB정부는 '실패한 정부'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MB정부는 각종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공정과 정의 공생 등을 외쳤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언제나 수출대기업과 부자 편이었던 것이다. 고단한 서민들은 공정 복지 사회건설을 희망했지만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는 이명박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 올해도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실패한 정부로 인식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물가와 일자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것만이라고 분명히 챙기는 임진년이었으면 한다. 일자리의 경우 '창업'이 주요해법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한다면 20·30대 청년들이 퇴직한 가족들과 협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절실하다.
두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40대 60사회에서 1대 99의 사회로 변했다. 소수 대기업과 다수의 소기업, 극소수 부자와 대다수 빈곤층이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의 방향을 양극화 해소 쪽으로 돌려야 한다. 사원주주제 회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한국사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는 세대갈등 해소이다. 지난 40여년 우리는 치열한 지역갈등으로 시달렸다. 지금도 지역갈등이 엄존하지만 근년들어 우리 걱정은 세대간 갈등이다.
2040이 5060을 꼰대라고 부르지 않고 선배라 부르고 5060이 2040을 '싸가지'라고 부르는 대신 자랑스런 후배라 호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신경써야 할 다른 부분은 남북관계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예측불허의 돌발변수로 다가왔다. 한반도가 갈등과 대결의 전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양극화 해소하고 세대간 갈등 줄였으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분야 정상화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부모들의 교육열로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엄청난 사교육비와 학원폭력 등으로 이제 교육은 자랑이 아니라 걱정거리로 변했다. 교육 때문에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 낳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012년은 정말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설사 지난날을 반성하고 MB정부가 노력한다 해도 올해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다. 누구는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정치'다. 올해는 선거의 해. 국민 모두가 한표 한표 투표를 잘해 정치꾼을 뽑지 않고 진정한 일꾼을 청와대와 국회로 보낼 경우 2012년 한국은 행복할 수 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대한민국 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 말을 선택했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올 총선과 대선에서 '사이비 정치인'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섬기는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는 충정이다. 4월11일과 12월 19일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 선택을 해야 한다. '2012년, 참여하라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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