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일자리로 신경전 … 빠른 고령화, 부양 부담 커져
실업·고령화 동시확산, 청장년-고령층 '불편한 경쟁관계'




#모 공공금융기관의 A씨는 전형적인 베이비부머세대다. 56년생, 만 55세다. 임원자리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냐, 명예퇴직이냐를 선택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직 취직도 못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딸의 결혼도 챙겨줘야 했다. 결국 후배들 보기 민망하더라도 구석방에 앉아 59세까지 남을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

요즘 들어 부쩍 정원·인건비를 줄이려는 회사와 후배들의 눈치가 보인다. "선배가 나가줘야 신입사원을 더 뽑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진다. 그래도 A씨는 버틸 생각이다.

글로벌금융위기와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48~56세)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일자리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젊은 층이 고령층의 복지 등 부양비용을 치러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청년과 고령, 중년과 고령층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세대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고령층 부가조사를 실시한 5월을 기준으로 글로벌위기 이전인 2008년과 2011년을 비교한 결과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5%에서 60.1%로 0.4%p 떨어졌다. 15세 이상 인구 4100만3000명을 고려하면 글로벌금융위기로 줄어든 일자리는 16만4000개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체감실업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금융위기 후 일자리도 양극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40대부터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15~29세 청년층의 일자리가 13만4000개나 줄었다. 2008년 5월과 지난해 5월 고용률을 비교하면 15~19세는 0.1%p, 20대는 0.5%p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0.7%p 하락해, 부족한 일자리가 5만6000개나 된다.

반면 40대 고용률은 0.3%p 상승해 3년만에 2만5000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50대 고용률은 1.0%p 올라 8만4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60대와 70대의 고용률도 0.5%p, 0.3%p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층과 30대 여성 등의 고용률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2018년까지 세대간 일자리 경합" =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고령자들의 일자리 장악이 빨라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을 외쳤던 지난해 10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난 것도 50대(30만명) 60대(19만명)에 힘입은 바 크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0대 중반부터 퇴직이 시작된 장년층의 경우 자녀교육이나 결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도 "2005년 이후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수가 제한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끝나는 201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녀세대 부담 갈수록 커져 = 젊은층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복지예산도 따지고 보면 자녀세대로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2배, 2060년에는 4배로 늘어난다. 올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36.8명. 이중 고령층은 16.1명이다. 2060년에는 부양인구가 101.0명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게 되고 고령층도 80.6명으로 확대된다.

고령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10년에 5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20년 808만명(15.7%), 2030년에는 1269명(24.3%)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 보건 등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부담률 상승도 불가피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중 국민들이 내는 조세액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다. 올 19.2%로 예상되는 조세부담률은 2013년과 2014년에 0.1%p씩 올라가고 2015년엔 19.7%로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 25.1%에서 3년 후인 2015년엔 25.7%로 뛰어오르게 된다.

◆원하지 않는데 같이 산다 65.6% = 일자리 문제와 조세부담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온도차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71.0%가 '앞으로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2002년 45.8%, 2005년 52.5%, 2007년 60.0%, 2009년 62.9%로 계속 뛰어올랐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18.8%만이 '같이 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같이 산다'(34.0%), '자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이라 같이 산다'(31.6%) 등 원하지 않는데 같이 산다는 응답은 65.6%나 됐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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