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길 열리나…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중소·영세상인 기대높아
지역내일
2001-11-26
<재래시장활성화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래시장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자원위원회 배기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무리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 <재래시장활성화법>은 지난 8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모인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올해 안에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주당이 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차이를 보여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는 회의를 거듭해온 상태다.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담당자는 “이번 법안으로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자원부 유통정보서비스과 담당자도 “재래시장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며 “재래상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래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재건축 추진과 현재 재래상권이 안고 있는 낙후한 시설,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활성화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과 중요정책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서울여대 한동철(경영학과)교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경쟁력을 갖춘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인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 재래상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자원위원회 배기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무리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 <재래시장활성화법>은 지난 8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모인 경제정책협의회에서도 올해 안에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민주당이 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차이를 보여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는 회의를 거듭해온 상태다.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담당자는 “이번 법안으로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자원부 유통정보서비스과 담당자도 “재래시장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며 “재래상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래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재건축 추진과 현재 재래상권이 안고 있는 낙후한 시설,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활성화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과 중요정책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서울여대 한동철(경영학과)교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경쟁력을 갖춘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인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 재래상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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