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육 사업 강화
내년 만5세 8만7000명 무상보육
지역내일
2001-12-18
보건복지부는 공보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17일 발표했다.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에 8만7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 영아전담 시설 기준을 완화해 여성들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000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천명)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 재정 분담률을 2010년까지 40%(현재 27.6%)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000곳(현재 9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로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토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에 8만7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 영아전담 시설 기준을 완화해 여성들의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000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7.2%(인원 70만2860명) 수준인 만5세 이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오는 2010년까지 100%(추정인원 134만2천명)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보육 재정 분담률을 2010년까지 40%(현재 27.6%)로 높이고 영아전담보육시설도 1000곳(현재 9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분담률을 2010년까지 40% 정도로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곳의 공공 보육시설을 신·증축토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육료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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