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이 수원관리역 글로리단장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다 바뀔 듯 요란한 구호와 캐치프레이즈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공략에 따라 표심이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저쪽으로 쏠리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솔깃한 내용으로 마음을 뺏는 것은 역시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다. 지역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자기 아파트 값 올려줄 사람, 일자리를 더 늘려준다는 후보에 표를 주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내세운 이명박정부를 택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을 살려서 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기업과 주변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논리가 가장 크게 먹혀들었다.

4대강에 혈세 수십조 쓰고 돈 없다며 무상급식 반대

그래서 MB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업 살리기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기업 몰아주기에 바빴다.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의 임명에서 소위 '강부자'를 지칭하는 인사들을 임명해도 국민들은 약간의 눈을 감아 주었다. 다 기업을 살리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였다.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보란 듯이 커진 것은 기업들이다. 그것도 대기업 위주로 우뚝 솟아 올랐다. 우리나라 제계 1순위인 삼성전자만 보면 2008년 약 73조 원이었던 매출이 2011년엔 164조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123% 증가한, 가히 경이적인 기록이다. 영업이익 또한 2008년 약 4조원이 2011년엔 17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자동차가 그랬고 SK, LG 대부분 비슷하게 커졌다.

그러나 과연 일자리는 늘어났는가? 국민들의 주머니는 두툼해졌는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밀어붙이기로 시작했던 4대강사업은 과연 얼마만큼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건설업체들만 배불리고 국민들의 반목만 키운 게 아닌가?

4대강엔 국민혈세를 수십조원이나 퍼주더니 돈이 없어 학생들 무상급식을 못해준다는 논리에 국민들은 돌아서고 말았다. 기업을 살리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는 이제 안 통하게 되었다. 대도시에 계속 늘어나는 대형 할인점 또한 같은 사례가 아닐까? 자금력과 마케팅력에다 편리한 쇼핑공간을 마련한 대기업 집단의 할인점이 들어섰다 하면 인근 상권은 순식간에 쇠퇴하여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만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KTX민영화 또한 마찬가지 사례가 될 것이 뻔하다. 돈 되는 알짜노선인 KTX만 민간기업에 맡긴다면 나머지 일반열차와 벽지노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공성을 지닌 철도공사 입장에서 운행을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적자 폭은 더 커지고 그 적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KTX노선에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 그것으로 일반철도의 손실분을 메워주는 구조인데 KTX 노선 일부를 민영화할 경우 자연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폭은 증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함께 운영하며 경쟁하게 해야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동일 조건하의 민영화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함께 운영하며 경쟁을 하게끔 하였다. 또 일반철도 구간이 많은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어 운영하게 하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하여 적자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KTX 부분 민영화는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1%인 대기업에 퍼주는 꼴이다. 정부의 역할은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쪽을 택해야 한다.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일반철도를 살리려면 KTX와 일반철도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돌아가 나라가 잘 되듯이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철도가 잘 운영되어야 국민들이 편할 수 있다. 그러려면 KTX 민영화를 꼭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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