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3월 중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참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TF에는 국토부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LH, 경기지방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민간참여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고, 3월 중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부지 규모가 17.4㎢로 분당(19.6㎢)과 맞먹고 주택이 9만5000가구(보금자리주택 6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사실상 신도시여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만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사업 추진을 미뤄 2년 가까이 답보상태다.

국토부는 연내에 이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 조성에 건설회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리츠 등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H가 대지지분의 51%를, 민간이 49%를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LH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 민간 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구개발은 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을 1, 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LH 자금사정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3~4단계로 추가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LH가 지난해 발주한 광명시흥지구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지구계획 변경을 마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돼 민간참여와 단계적 개발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루 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가구수를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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