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식품 장관 "금융위에 농신보 개혁 요청"

서규용(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 장관은 지난 7일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수수료 인하, 무담보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신보 개혁을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이 안되면 농식품부가 직접 농신보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북 시·군 연합회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나왔다.

경주에 거주하는 한 농업인이 "돈 떼일 것을 우려한 농협과 농신보 직원들이 대출에 소극적이어서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후계 농업경영인 13명 중 1명만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지적했고 다른 농업인들도 담보력 부족과 높은 대출금리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정부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지만 농신보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에 맡겨 운용하고 있다.

서 장관은 평소에도 농신보를 개혁해야 농업인에게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융자지원을 할 때 농업인 자기부담 15%를 전제로 하는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85% 융자금'이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는 것이다. 농업계도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위해 농신보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농업계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 용 한국농수식품최고경영자연합회 회장은 "농신보에서 소극적으로 보증하려면 아예 농식품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농어업인 입장에서 상당히 반길 일"이라며 "그렇게 하면 대단히 좋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것이 되기 전에 장관이나 담당이 여러 번 바뀌어 나중에 왜 하는지 모르고 뚜렷한 목표도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유야무야되는 사업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몇 해 전에도 농신보 개혁을 검토하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서 장관은 9일부터 소값 안정을 위해 암소도태작업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 장관은 "9일부터 농촌진흥청 직원들을 각 도의 한우사육 농가에 파견해 암소 도태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암소도태 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6000마리 정도를 줄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암소도태 장려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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