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중도사퇴' 비난여론 증폭 … 단체장 5명, 광역의원 31명 사퇴

4·11 총선 출마를 위해 12일까지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가 모두 36명(단체장5명, 광역의원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게 되면 그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공백이 만만치 않아 비난여론이 증폭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원 11명 줄사퇴 = 12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중도사퇴 한 31명의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방의원이 사퇴한 곳은 경기도다. 모두 11명의 광역의원이 사퇴했다. 사퇴한 도의원은 민주통합당 고영인(안산6)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백수(민·부천6)·이상훈(민·부천1)·박세혁(민·의정부3)·임종성(민·광주1)·고윤수(민·평택1)·최경신(민·군포1)·오세호(민·평택3)·전진규(한·평택4)·장정은(한·성남5)·김시갑(한·의정부4) 의원이다. 전체 의원의 10%에 육박하는 숫자다.

경기도의원 상당수가 총선출마에 나선 것은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등 정치권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부산시의원 3명, 경남도의원 3명, 전북도의원 3명, 제주도의원 3명, 대구시의원 2명, 경북도의원 2명 순이다. 서울시의원과 울산시의원, 강원도의원은 각각 1명씩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식 시의원이 유일하게 12일 시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역구인 은평갑 선거구에서 현역인 이미경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중도사퇴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단체장 중도사퇴는 전남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관규 순천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안덕수 인천 강화군수와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도 중도사퇴 단체장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대전과 충남북, 광주시는 중도사퇴 한 선출직 공직자가 없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잇따라 사퇴하자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26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단체장이 중도사퇴 한 대구 서구청의 경우 보궐선거비용 1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4분기 공무원연금 7억2000만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변상토록 한다거나, 아예 중도사퇴 금지조항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본인들의 입장에선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지만 자신의 직위에 충실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중도사퇴한 정치인에 대해선 해당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사 전국종합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