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특혜시비
실물화상기 보급률 최고 62% 편차
지역내일
2001-12-20
광주시교육청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일부 학교에 특혜를 주는 편중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노대영 의원은 17일 2001년 시교육청 3차 추경 심의에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으로 2000년 136억6300만원, 2001년 168억3100만원 등 2년 동안에 모두 304억9400만원을 투자했는데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노 의원이 학생수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 11개교 학급수대 실물화상기 보급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남과 미산초등학교 등 2개교만 100%가 보급된 반면 효덕 월계 정암 송우 양산 금호 문흥중앙 하남중앙 등 9개교는 최저 38%에서 41% 60% 73% 등으로 최고 100% 보다 무려 62%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형 7개교는 64%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수 2000명 이하 22개교 가운데 실물화상기 보급이 100% 넘는 곳은 평동초등 등 8개 학교인 반면 70% 이하인 학교도 장원초등 등 7개 학교나 됐다. 총괄하면 보급률 100% 이상인 학교는 10개교로 33개 학교 대비 30%고 보급률 70%이하인 학교는 14개교로 42%, 나머지 16개교(48%)가 보급률 75%에서 95% 사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내 각 초등학교의 현재 보급률은 85%에 달하고 실제 보급량도 질의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밝힌 반박자료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전의 실물화상기 보유현황까지 포함됐고 현재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화상기 숫자도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대의 실물화상기를 보급하고도 보급량에는 2000년 이전의 분량까지 포함시켜 10대로 적시하며 보급률이 100%라고 밝힌 것. 이에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0년 이전에 예산이 투입돼 사실상 용도폐기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실물화상기를 보급량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노 의원은 “특정학교에만 교육정보 기자재가 집중 배정돼 일선학교의 반발이 크다”면서 “이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차기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실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실물화상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는 1학급에 1대를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는 2학급당 1대를 보급하는 것이 기준이다.
광주시의회 노대영 의원은 17일 2001년 시교육청 3차 추경 심의에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으로 2000년 136억6300만원, 2001년 168억3100만원 등 2년 동안에 모두 304억9400만원을 투자했는데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노 의원이 학생수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 11개교 학급수대 실물화상기 보급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남과 미산초등학교 등 2개교만 100%가 보급된 반면 효덕 월계 정암 송우 양산 금호 문흥중앙 하남중앙 등 9개교는 최저 38%에서 41% 60% 73% 등으로 최고 100% 보다 무려 62%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형 7개교는 64%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수 2000명 이하 22개교 가운데 실물화상기 보급이 100% 넘는 곳은 평동초등 등 8개 학교인 반면 70% 이하인 학교도 장원초등 등 7개 학교나 됐다. 총괄하면 보급률 100% 이상인 학교는 10개교로 33개 학교 대비 30%고 보급률 70%이하인 학교는 14개교로 42%, 나머지 16개교(48%)가 보급률 75%에서 95% 사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내 각 초등학교의 현재 보급률은 85%에 달하고 실제 보급량도 질의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밝힌 반박자료는 교육정보화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전의 실물화상기 보유현황까지 포함됐고 현재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화상기 숫자도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대의 실물화상기를 보급하고도 보급량에는 2000년 이전의 분량까지 포함시켜 10대로 적시하며 보급률이 100%라고 밝힌 것. 이에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0년 이전에 예산이 투입돼 사실상 용도폐기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실물화상기를 보급량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노 의원은 “특정학교에만 교육정보 기자재가 집중 배정돼 일선학교의 반발이 크다”면서 “이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차기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실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실물화상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는 1학급에 1대를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는 2학급당 1대를 보급하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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