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모니터단 광주시·전남도 의회 우수의원 선정

시의회, 이형석 김관선 신이섭 의원 … 도의회, 황병순 문상옥 김일중 김창남 의원

지역내일 2001-12-20
광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행정사무감사모니터단(공동대표 오재일 최영철 이학영)이 2001년도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의원평가 기준에 근거해 개혁성과 전문성, 지속성 관점에서 가점평가하고 △성실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 발언이나 태도가 있는 경우 감점 적용을 △4차에 걸친 재평가, 확인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선정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까지,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을 평가했다. 모니터단이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시·도 의원과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형석 의원=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전 기간동안 사전자료 준비가 철저했고 객관적인 자료(각종 사진 자료 및 설문조사 실시 등)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제기의 타당성과 현실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며 참신한 정책대안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관선 의원=꼼꼼하게 업무를 점검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으며 집중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 행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수도 대행업의 세습특혜를 지적, 시정을 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이섭 의원=감사 준비가 철저하여 사실에 근거한 질의를 통해 행정의 기존 관행과 안일한 업무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았으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예산확보나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많이 제시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황병순 의원(보성):친환경 농업정책 부실, 유리온실 작목 기술지도 저조, 폐공관리 부실과 수맥 데이터베이스화 부재로 인한 오염확대 및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농업 정책의 미진한 자세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전남발전연구원의 농업관련 전문가 부재를 상기시키며 이를 활용하려 하지 않는 관련 부서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희망을 주는 농정정책의 장기적 대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경제건설위원회 문상옥 의원(비례):감사에 임하는 적극적 자세와 핵심 사안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 태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예민한 주제와 관련해 소신 발언을 제기하는 열의를 보였다.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 홍보 노력 부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 문제를 제기받은 해당 부서가 주민홍보에 전력하겠다는 모면성 답변 자세를 취한데 대해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답변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 주민홍보는 공보실에 맡기고 해당 부서는 도청 이전 사업만 충실하라고 충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일중 의원(신안):성실성 부분에서 높게 평가됐다. 개혁적이고 소신있는 질의 태도를 보였다. 의원들 중 유일하게 교원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참신성이 돋보였으며 특히 교육분야 감사에서 학교 통일 교육의 안과 밖이 다른 점을 지적, 현실적인 통일 교육과 동떨어진 채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300여 개의 이승복 동상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철폐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창남 의원(장흥):성실성이 돋보였고 지역성 발언으로 비화되기 쉬운 환경문제를 폭넓게 접근, 현실에 적합한 문제를 지적했다.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공무원 출장비가 용역회사 용역비 예산에 포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뇌물성 짙은 내부 규정의 개선과 관련 부서별 자체 예산편성으로의 시정을 요구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등 특수지역의 대형재난 발생시 전남도의 허술한 대책을 따지고 도가 할 수 있는 예산과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확보한 후 자료제출 및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행정약속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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