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보호, 고용부가 반대했다
새누리당 손범규·정진섭, 민주통합당 이미경·홍영표 찬성했지만 고용부 반대로 무산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에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노동관련 법률안 33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를 심사하는 회의였다. 법률안중에는 하루 7시간인 청소년 노동시간을 주 5일제에 맞게 주 35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민주통합당 최영의 의원 발의)'도 있었다.

불과 이틀 전인 12월 21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고교 실습생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사건이 발생하자, 이 법안 처리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년간 국회서 낮잠 잔 이 법안은 또 보류됐다.

당시 국회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여야 위원들은 모두 법개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강력 반대했다. 이범관 소위원장은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엔 손범규·정진섭(새누리당) 위원, 이미경·홍영표(민주통합당) 위원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과 국장들도 참석했다. 다음은 당시 회의록 내용이다.

-소위원장 이범관 : "근로기준법 69조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정부 입장 어떤가?"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권 : "개정 반대다."

-이범관 : "개정 반대?"

-차관 : "그렇다"

-이미경 위원 : "고교졸업예정자, 비진학청소년 등의 근로시간을 단축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연장근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하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 : "선진국 예를 봐도 일본 미국 영국 모두 40시간이다. 우리는 연장근로를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만 지키면 학생들의 근로환경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홍영표 위원 : "아니다. 성인이 44시간일 때 청소년은 몇 시간이었나?"

-근로개선정책관 : "42시간이었다."

-홍영표 : "당시에 왜 44시간과 42시간으로 했겠는가. 성장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입법취지에 비춰 똑같이 2시간이든 5시간이든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고용부가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철학이 다른 것이다."

-차관 : "아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취지다. 선진국도 15~18세 미만을 다르게 정해 40시간 미만으로 한 선례도 없다."

- 홍영표 : "고용부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들고, 우리가 뭘 하자면 선진국도 안 한다고 그런다."

-차관 : "왜냐하면 청소년의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

-정진섭 위원 : "나는 최영희 의원안에 찬성. 이것만 잘 지켜도 되는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단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면 시류에 따라가는 거다."

-이미경 : "기아차 실습생이 쓰러졌는데."

-차관 : "기아차 사건은 성인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을 지키는 문제와 현행법을 줄이는 문제는 다르다고 본다."

- 근로개선정책관 : "35시간으로 제한하면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못 쓴다. 일주일 단위로 두명을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청소년들이 방학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생도 있을 수 있다.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

-홍영표 : "그런 논리로 하면 근로시간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

-차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넣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홍영표 : "그렇지 않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이런 데서 안 하면 어떻게 근로시간 줄이나. 편의점이나 중소기업 어렵지만,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지."

-차관 : "청소년한테 일할 기회가 안 돌아간다."

-홍영표 : "왜 안 돌아가나? 더 많이 돌아가지. 한명이라도 더 쓸 것 아니냐."

- 차관 : "18세 미만은 아예 안 쓰고 그 이상만 쓴다."

-이미경 : "15~18세 미만은 조금 시간을 줄여 주는 것 필요하지 않나. 어른들하고 꼭 같이 해야 하나?"

-정집섭 : "나는 찬성."

-손범규 위원 : "나는 정 위원하고 같이 찬성. 최영희 의원안대로 해도 된다고 본다."

- 이범관 : "내가 반대니까 보류하자."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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