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위기의 서민가계(김진동)
지역내일
2012-02-16
김진동 논설고문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서민가계가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불황에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채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선전했다는 우리 경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암초에 걸린 모습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앗달아 제기되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1%로 미국의 35%에 비해 크게 높다. 가계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을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의 무책과 외면으로 가계부채는 해마다 급증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010년 말 가계부채는 937조원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8.9%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 5200만원(작년11월)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도 100조원을 넘는다. 한해에 10조원이나 늘어났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가계대출이나 다름없다.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직전 상황과 닮아
그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보거나 자영업자 대출을 고려하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3.9%(2009년 8월)로 일본(65%) 프랑스(48%) OECD 평균(70%)보다 월등히 높다.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은 미국(99.8%, 2007년)에 근접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120%) 일본(110.7%)보다도 높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인 데 반해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허리가 꺾인 서민가계는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금리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금리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고에 생활자금을 구하느라 고금리를 무릅쓰고 카드사와 사채시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극한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길밖에 없다.
경기나 금리, 부동산가격 등 경제변수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는 일거에 폭발할 수 있다. 이미 그런 징후가 잡히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카드대란을 경험했던 2002년보다 훨씬 높다. 당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7%에서 113%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14%에 이르자 정부가 현금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거품이 꺼지면서 카드대란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상황과 닮아가고 있다. 미국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990년대 후반 증가속도가 빨라지더니 2007년 3분기엔 99%에 이르러 가계부채가 GDP와 맞먹게 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2007년 134%로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반면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온갖 공약 쏟아지는데 가계부채 대책은 전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도 1980년대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로 급증했다. 금융자율화와 금리하락이 자산가치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결국 3국 정부가 금융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버블이 꺼져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대형은행까지 부실화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상황도 이들을 뒤따르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험수위에 다달았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양대 선거를 겨냥해서 온갖 공약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개선책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알고 보면 서민가계에 표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도…. 대비 없는 위기가 진짜 위기다. 무책으로 손놓고 당하는 위기는 충격파도 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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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서민가계가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불황에 자산가치는 낮아지고 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채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선전했다는 우리 경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암초에 걸린 모습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앗달아 제기되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1%로 미국의 35%에 비해 크게 높다. 가계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을 정도다.
그럼에도 정부의 무책과 외면으로 가계부채는 해마다 급증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010년 말 가계부채는 937조원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8.9%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 5200만원(작년11월)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도 100조원을 넘는다. 한해에 10조원이나 늘어났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가계대출이나 다름없다.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직전 상황과 닮아
그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보거나 자영업자 대출을 고려하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3.9%(2009년 8월)로 일본(65%) 프랑스(48%) OECD 평균(70%)보다 월등히 높다. 이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은 미국(99.8%, 2007년)에 근접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4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120%) 일본(110.7%)보다도 높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인 데 반해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허리가 꺾인 서민가계는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금리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금리는 야금야금 오르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고에 생활자금을 구하느라 고금리를 무릅쓰고 카드사와 사채시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극한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길밖에 없다.
경기나 금리, 부동산가격 등 경제변수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는 일거에 폭발할 수 있다. 이미 그런 징후가 잡히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카드대란을 경험했던 2002년보다 훨씬 높다. 당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7%에서 113%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14%에 이르자 정부가 현금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거품이 꺼지면서 카드대란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상황과 닮아가고 있다. 미국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990년대 후반 증가속도가 빨라지더니 2007년 3분기엔 99%에 이르러 가계부채가 GDP와 맞먹게 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2007년 134%로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반면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온갖 공약 쏟아지는데 가계부채 대책은 전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도 1980년대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로 급증했다. 금융자율화와 금리하락이 자산가치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결국 3국 정부가 금융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버블이 꺼져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대형은행까지 부실화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상황도 이들을 뒤따르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험수위에 다달았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양대 선거를 겨냥해서 온갖 공약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개선책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알고 보면 서민가계에 표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도…. 대비 없는 위기가 진짜 위기다. 무책으로 손놓고 당하는 위기는 충격파도 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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