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은폐에 민정수석실 적극개입 의혹

지역내일 2012-03-22
장진수씨 녹음파일 추가공개 … 재판관련 민정수석실 수차례 언급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을 통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정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재판기록 검토 다 끝났고, 지금 이 사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중한 사안이 아니고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은 같은데… "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이 2심 선고를 한달 정도 앞둔 지난해 3월 17일 통화내용이다. 최 전 행정관은 "민정에서 얘기도 그렇고 자네는 이제 최대한 벌금형 정도 그리고 진경락(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총괄과장) 정도는 일단은 집행유예 상태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루 전날인 16일 장 전 주무관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통화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류 전 관리관은 "(2심 재판) 3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전달받기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기대해도 좋다. 벌금"이라고 말했다.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장 전 주무관 입장에서는 벌금형이 절실했고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다.

당시 대화 내용에서 장 전 주무관의 상관이었던 진경락 전 지원총괄과장이 폭로를 결심해서 설득했다는 말이 오가는 정황을 보면 관련자들의 입막음이 상당히 시급했음을 보여준다.

최 전 행정관은 "진경락 과장이 그간에 오늘 재판과정에서 인제 증인신청을 쭉 해가지고 뭐 청와대 수석들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난리를 쳤거든"이라며 "이제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데 … "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19일 장석명(48)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4월 이인규 전 공직자윤리지원관의 후임 국장(류충렬)을 통해 5000만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식 보고 라인인 민정수석실이 아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비선 라인'에 의해 움직였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은 불법사찰에 개입하기보다는 나중에 뒷수습을 하는 데 적극 간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 전 주무관이 12일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최 전 행정관은 "겨우 틀어막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면 재수사 불가피하고 여태까지 검찰 수사한 것 그냥 못 넘어갈 테고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재수사해야 할 텐데"라며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고 총리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 "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 권재진 법무장관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장 전 주무관의 주장과 정황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뇌부와 민정수석실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특검을 통해 수사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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