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법 지구차원에만 임대·분양주택 혼합 규정
국토연 천현숙 연구위원 "세부단지까지 혼합비율 규정을 "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사회적 혼합(소셜 믹스, social mix)'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천연숙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법상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은 '지구 단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단지 차원'에서도 적정 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지구내에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단지 내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내 개별 주택단지 차원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분양주택보다 높은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단지를 조성하는 '사회적 혼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계층간 단절을 초래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를 방치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한 단지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소셜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내 혼합이나, 같은 동내 혼합과 같은 적극적인 혼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분리된 독립형이나, 인접형은 주거동 형식차이 및 마감수준의 차이 등으로 시각적·물리적 차이를 유발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것.

나아가 보고서는 물리적 혼합을 넘어 사회적 혼합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물리적 계획 기준은 잘 마련돼 있으나 혼합방식이나 혼합할 때의 구체적인 시설배치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 및 혼합단지 관리방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소셜믹스의 적정한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혼합단지 거주자들은 평균 27.6%라고 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40%로 응답했다.

또 혼합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규모에 대해 입주자들은 비슷한 규모로 혼합하는 것을 바라는 비율이 34.2%로 가장 많았으나, 전문가들은 임대와 분양 모두 다양한 규모로 혼합하자는 의견(42.9%)이 높았다.

천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혼합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후퇴한 느낌이 든다"며 "사회적 혼합이 사회통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혼합단지 조성을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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