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의 2002년 예산안 심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서도 계수조정소위 정원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야간 대립뿐만 아니라 야야간 대립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겹쳐 있어 대치정국의 장기화가 점쳐지고 있다.
◇“그거는 개인 생각이고…” = 3일 오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기자들에게 “당 3역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정원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나라 5, 민주당 5, 자민련 1을 받아들이기 했다”며 “김만제 의장이 예결위 이한구 간사에게 이같은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 힘을 과시하지 않겠다’는 교원정년 연장 후퇴방침과 함께, ‘경제회생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회창 총재의 뜻이 반영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한나라당 예결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들러리냐.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가 결정할 사안이지 왜 총무나 정책위의장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난 번 2차 추경 때에도 예결위에서 원칙을 지키며 삭감하려고 하는데 총무가 합의해 무원칙하게 처리해주지 않았느냐” 는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결국 예결위원 25명은 만장일치로 지도부의 계수조정소위 정원 양보 방침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모 의원은 “총무합의를 해도 관철 안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여야 의견 조율에 앞서 한나라당 내부 의견조율부터 먼저 하라”고 비꼬았다.
◇“간사님 결재 받으러 왔다” =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이 의원들의 반발로 뒤집힌 대표적인 경우는 최근 법사위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표결처리를 꼽을 수 있다.
교원정년 연장안의 교육위 표결처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법사위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표결 강행 움직임을 감지한 이재오 총무가 이를 막기 위해 양당 총무회담을 통해 “협의처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이 총무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표결은 이틀 후에 강행됐다.
지도부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집단반발은 여러 차례 목격됐다. 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회창 총재가 “무리한 교원정년 연장 강행포기”를 언급하며 방향선회 방침을 밝혔음에도, ‘뜻밖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애초 당론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 의원총회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강행처리는 않기로 결론이 났다’며 총재의 뜻이 관철됐음을 주장했지만, 의원들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예결위가 검찰총장 출석 문제로 하루 반 동안 공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여야 총무는 검찰총장 출석문제를 법사위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를 찾았다.
당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오 총무는 “두 총무가 간사님들 결재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반농담이긴 했지만 한나라당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 ‘3김식의 사당적 당 운영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긍정 평가와 함께, ‘유약한 리더십이 여야의 대치 정국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거는 개인 생각이고…” = 3일 오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기자들에게 “당 3역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정원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나라 5, 민주당 5, 자민련 1을 받아들이기 했다”며 “김만제 의장이 예결위 이한구 간사에게 이같은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 힘을 과시하지 않겠다’는 교원정년 연장 후퇴방침과 함께, ‘경제회생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회창 총재의 뜻이 반영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한나라당 예결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들러리냐. 예산안 심사는 예결위가 결정할 사안이지 왜 총무나 정책위의장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난 번 2차 추경 때에도 예결위에서 원칙을 지키며 삭감하려고 하는데 총무가 합의해 무원칙하게 처리해주지 않았느냐” 는 등의 반응이 그것이다. 결국 예결위원 25명은 만장일치로 지도부의 계수조정소위 정원 양보 방침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모 의원은 “총무합의를 해도 관철 안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여야 의견 조율에 앞서 한나라당 내부 의견조율부터 먼저 하라”고 비꼬았다.
◇“간사님 결재 받으러 왔다” =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이 의원들의 반발로 뒤집힌 대표적인 경우는 최근 법사위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표결처리를 꼽을 수 있다.
교원정년 연장안의 교육위 표결처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법사위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표결 강행 움직임을 감지한 이재오 총무가 이를 막기 위해 양당 총무회담을 통해 “협의처리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이 총무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표결은 이틀 후에 강행됐다.
지도부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집단반발은 여러 차례 목격됐다. 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회창 총재가 “무리한 교원정년 연장 강행포기”를 언급하며 방향선회 방침을 밝혔음에도, ‘뜻밖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애초 당론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 의원총회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강행처리는 않기로 결론이 났다’며 총재의 뜻이 관철됐음을 주장했지만, 의원들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예결위가 검찰총장 출석 문제로 하루 반 동안 공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여야 총무는 검찰총장 출석문제를 법사위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를 찾았다.
당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오 총무는 “두 총무가 간사님들 결재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반농담이긴 했지만 한나라당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 ‘3김식의 사당적 당 운영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긍정 평가와 함께, ‘유약한 리더십이 여야의 대치 정국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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