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총선공약화 요구
지역내일
2012-02-29
경기도·의회, 재정분권·일자리·GTX 등 8개 건의
경기도와 도의회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재정분권 국비지원 확대, 주택정책 수립권 이양 등 도정 현안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지역현안의 총선 공약화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허재안 도의회 의장, 정기열 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정분권 △주택정책 등의 권한이양 △중첩규제 해소 △복지시스템 개선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낙후지역 지원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인프라 확대 등 8대 과제에 걸쳐 37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다. 우선 재정분권 차원에서 소방재정의 국비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 개선,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급식 등 복지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수립권과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도 제안했다.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충,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광역버스 노선확충,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DMZ 생명평화벨트 조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도는 각 과제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복지특구, 광역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모두 37건의 법령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현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이번 성명은 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국회를 바꿔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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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의회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재정분권 국비지원 확대, 주택정책 수립권 이양 등 도정 현안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지역현안의 총선 공약화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허재안 도의회 의장, 정기열 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정분권 △주택정책 등의 권한이양 △중첩규제 해소 △복지시스템 개선 △일자리 창출 △경기북부 낙후지역 지원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인프라 확대 등 8대 과제에 걸쳐 37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다. 우선 재정분권 차원에서 소방재정의 국비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 개선,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급식 등 복지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수립권과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도 제안했다.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충,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광역버스 노선확충,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DMZ 생명평화벨트 조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도는 각 과제별로 국민임대주택단지 복지특구, 광역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모두 37건의 법령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지사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현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이번 성명은 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국회를 바꿔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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