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복병 (3)부채공화국]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 육박
지역내일
2012-04-10
(수정 2012-04-11 오후 2:10:13)
지난해에만 100조원 이상 증가, 정부부채 앞질러
가계도 900조원 돌파 … 무디스 "공공·가계 부채 위험"
정부 가계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공여를 포함한 2011년말 가계부채는 912조8000억원으로 전년 846조9000억원에 비해 65조9000억원인 7.8%가 늘었다. 가계부채는 2009년 779조5000억원에서 2년만에 133조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009년에 737조원에서 2010년에는 797조원, 2011년에는 858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카드로 결제한 판매신용은 2009년에 41조원이었으나 2년만에 13조원이 늘어난 54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가파르게 확대됐다.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년간 362조원, 390조원, 414조원으로 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87조원, 205조원, 228조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의 위험은 주택대출에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나간 주택대출 규모가 2009년에 338조원, 2010년 362조원이었으며 2011년엔 392조원으로 400조원에 육박했다. 수도권 주택대출은 240조원, 255조원, 269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97조원, 106조원, 122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 지난해 100조원 늘어 = 공공기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공공기관 부채가 2006년 226조원에서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249조원, 294조원으로 확대됐으며 2009년엔 341조원, 2010년엔 386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은 2010년에 271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4조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8조원으로 무려 97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2011년 공기업 부채는 543조8000억원이지만 이는 공기업의 주식과 정부출자지분 등 175조원을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이를 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2011년 결산기준 부채는 이달말경에 확정,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가 이같이 급증하게 되면 100조원대의 준정부기관 부채와 10조원을 넘어선 기타정부기관의 부채까지 합하면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가부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채 급증 = 정부의 부채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부채는 2007년 299조원으로 300조원에 근접했으며 2008년에 309조원으로 300조원대로 올라섰다. 2009년에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50조원의 부채를 늘려놨고 2009년에도 33조원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420조원으로 28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부채가 448조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60조원, 466조원으로 증가하고 2015년에는 47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의 경고 = 무디스는 지난 2일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도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위험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2007년 이후 비금융 부문 공공 채무 증가"라며 "공공채무 상당 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 특히 서민 주택 공급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무디스는 공기업들의 자체신용등급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공기업들의 독자적인 자체신용등급(Baseline Credit Assessment, BCA)이 5단계인 A1 에서 Baa2(9단계)~Ba3(13단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9단계인 Baa2 등급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사는 10단계인 Baa3,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약한 재무구조 탓에 13단계인 Ba3로 내려 앉았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요 GDP 성장 기반인 민간 소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부 차입이므로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0% 증가해 경상 GDP증가율을 상회했다"면서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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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900조원 돌파 … 무디스 "공공·가계 부채 위험"
정부 가계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공여를 포함한 2011년말 가계부채는 912조8000억원으로 전년 846조9000억원에 비해 65조9000억원인 7.8%가 늘었다. 가계부채는 2009년 779조5000억원에서 2년만에 133조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009년에 737조원에서 2010년에는 797조원, 2011년에는 858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카드로 결제한 판매신용은 2009년에 41조원이었으나 2년만에 13조원이 늘어난 54조원을 기록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가파르게 확대됐다. 수도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년간 362조원, 390조원, 414조원으로 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87조원, 205조원, 228조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의 위험은 주택대출에 있다.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나간 주택대출 규모가 2009년에 338조원, 2010년 362조원이었으며 2011년엔 392조원으로 400조원에 육박했다. 수도권 주택대출은 240조원, 255조원, 269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97조원, 106조원, 122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 지난해 100조원 늘어 = 공공기관 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공공기관 부채가 2006년 226조원에서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249조원, 294조원으로 확대됐으며 2009년엔 341조원, 2010년엔 386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은 2010년에 271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4조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8조원으로 무려 97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2011년 공기업 부채는 543조8000억원이지만 이는 공기업의 주식과 정부출자지분 등 175조원을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이를 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2011년 결산기준 부채는 이달말경에 확정,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가 이같이 급증하게 되면 100조원대의 준정부기관 부채와 10조원을 넘어선 기타정부기관의 부채까지 합하면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가부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채 급증 = 정부의 부채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부채는 2007년 299조원으로 300조원에 근접했으며 2008년에 309조원으로 300조원대로 올라섰다. 2009년에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50조원의 부채를 늘려놨고 2009년에도 33조원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420조원으로 28조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부채가 448조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60조원, 466조원으로 증가하고 2015년에는 47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의 경고 = 무디스는 지난 2일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도 공공부채와 가계부채의 위험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2007년 이후 비금융 부문 공공 채무 증가"라며 "공공채무 상당 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 특히 서민 주택 공급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무디스는 공기업들의 자체신용등급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공기업들의 독자적인 자체신용등급(Baseline Credit Assessment, BCA)이 5단계인 A1 에서 Baa2(9단계)~Ba3(13단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는 9단계인 Baa2 등급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사는 10단계인 Baa3,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약한 재무구조 탓에 13단계인 Ba3로 내려 앉았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요 GDP 성장 기반인 민간 소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부 차입이므로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3.0% 증가해 경상 GDP증가율을 상회했다"면서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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