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불법사찰·은폐’ 파문] 불법사찰 ‘윗선’ 수사, 무기력한 검찰

지역내일 2012-04-10
청와대 연결 입증 핵심인물 진경락 과장 … 압수수색은 했지만 소환·구인은 '막막'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를 지시한 '윗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윗선'과의 핵심 연결고리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진 과장 소환조사에는 실패했다. 수사는 스스로 '몸통'임을 주장한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8일 류충렬 총리실 국장을 불러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한 5000만원의 출처 등을 캐물었지만,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류 국장과 장 주무관의 대질심문을 시도하고 있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려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경락 과장은 장 주무관이 폭로한 시점부터 줄곧 청와대 개입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부각됐지만 검찰은 아직 칼날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진 과장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과 행정고시 39회 동기로 노동부에서 함께 근무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입자 기록에 따르면 진 과장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와대에서 최종석 행정관을 63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mb언론="" 낙하산="" 퇴출="" 국민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박상훈="" 기자="">

진 과장이 청와대를 수시로 오가면서 최 행정관과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직제 상 민정수석실에 보고해야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진 과장이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집중적으로 만나 왔다는 것은 불법사찰 비선라인이 진 과장을 통해 연결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기력한 수사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수사팀 검사들이 지도부의 지휘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려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불법 사찰 사건 관련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검찰은 진경락 과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진 과장은 이에 불응했다. 진 과장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더이상 소환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강제구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진 과장 지인을 통해 "검찰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고,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진 과장의 입장만 전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에 사용됐던 '대포폰'의 착발신 기록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번호가 저장됐다고 폭로했다. 대포폰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이영호 비서관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하루 300여 통화를 했고, 상대방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영호 비서관과는 국무차장 시절 고용 및 사회안정망 TF팀장을 하면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이같은 사실을 조사했지만 '대포폰'에 대한 혐의는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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