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정 상태 건전하다
순수 채무비율 행안부 기준 25%의 절반 수준
거제시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기준 시의 총 채무액은 967억 원이다. 이는 예산(5,124억 원, 2011년 최종예산 기준) 대비 채무비율이 18.87%로 행정안전부가 채무 위기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시 채무액 967억 원 중 사실상 채주는 국가로 일정 시점이 되면 국가가 시에 국비를 주어 시가 대신 갚게 되는 채무 즉 국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가 309억 원으로 이를 뺀 시의 순수 채무액은 658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반영하면 채무비율은 18.87% 보다 훨씬 낮은 12.84(-6.03)%가 된다.
하지만 ‘인천시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 사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관한 높은 관심 때문에 시의 이런 재정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무비율 때문에 시는 답답한 심정이다.
권민호 시장은 취임 이후 시 재정 상태를 보고 받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갑자기 높아진 시 채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비 지원과 민자 유치 등 다른 방안을 찾는 등으로 시 살림살이를 알뜰히 챙기고 있다.
아울러 시는 형식적으로 떠안고 있는 국가 부채(309억 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경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5년까지 전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의 18.8%에서 10% 안팎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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