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심 정부정책이 양극화 원인

지역내일 2012-04-19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국민인식조사'
'대기업 스스로 성장했다' 3.8% 불과
중소기업부 신설·경제민주화 주문

삼성, 현대,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된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는 응답이 82.3%로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0명중 7명 이상은 한국경제 성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대기업 성장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75.6%)과 국민 희생과 성원(9.6%)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 스스로 노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3.8%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성장에 대해서는 80.7%가 '아니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렇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불균형 성장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문화'(31.2%)가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무분별한 사업확장'(82.3%), '기업의 당연한 이윤추구'(8.4%), '소비자 효용증가'(7.9%) 순으로 답했다.

특히 응답자 90%이상은 '대-중소기업 양극화'(93.4%), '빈부격차 확대'(91.6%), '실업률 증가'(90.2%)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경제민주화 실현'(87.7%)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국민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성장해 온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 대부분(98.4%)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수출 증대'(76.6%) '일자리 창출'(76.3%) 및 '국부 창출'(74.8%)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해서는 77.6%가 지지를 보냈고, 82.6%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대 이상 60대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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