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또 다시 성범죄 관련 소식들이 늘고 있어 여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겁부터 난다. 어떻게 하면 성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고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 성범죄자 거주지와 학교반경 거주 위치 등을 알리는 인터넷 공개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범죄 전과기록자 거주지 공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및 일반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곳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 동안 공개한다.
성범죄 알림e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자의 신상을 일반인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거주지 인근 혹은 자녀의 생활 반경 주위에 성범죄자의 거주 유무를 검색할 수 있다.
가령 부천시 원미구 중4동 및 인근에 성범죄관련 처벌을 받았던 전과자의 유무를 알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도검색’ 혹은 ‘조건부검색’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 범죄 대상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성인대상이었는지 까지도 따로 구분해 놓았다. 이밖에도 최근 1개월 간 등록된 성범죄자의 열람자도 확인할 수 있다.

동별 거주와 학교 인근 현황 한 눈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이용을 돕기 위해 지도검색 시스템을 서비스 한다. 지도를 검색하면 전국 지자체별 행정단위 구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천지역을 알려면 지도 검색에서 경기도를 치고 부천시를 찾아 들어가면 가능하다.
지도 검색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은 2012년 4월 현재 전국의 등록 성범죄자 1714명 중 35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구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이다.또 부천지역은 27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찾으려면 지도검색 외에도 ‘조건부검색’을 활용한다. 조건부검색은 성범죄자의 성명, 거주지 동, 해당 학교 반경 km, 등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조건부 검색을 활용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현거주지까지를 비교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인증절차만 거치면 쉽게 확인하는 성범죄자 신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활용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이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우선 성인인증을 거쳐야 거주지와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한다.
성범죄 알림e 이용 순서는 회원가입 없이 ‘성범죄자 알림e’→‘열람마당’→‘사전조치프로그램’을 따라 차례로 이동한다. 특히 ‘성범죄자 열람마당’에서는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거주지, 최근 신규 범죄자 등록현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사건 발생 보도에 따라 여아를 키우는 학부모의 경우는 통학로 및 학원 귀가길에 대한 걱정이 더 늘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학교 반경km’ 코너를 활용하면 해당 전과기록 범죄자의 거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학교 대상은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교까지 모두 해당한다.
부천지역은 단독세대보다 공동주택단지가 많지만 그렇다고 우범지역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녀의 학교 혹은 내가 사는 동네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좀 더 주위와 조심을 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대처보다 단순 알림정보 수준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